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바란다
경제불황 물가상승 노동조합임금인상투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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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국의 심장부 뉴욕 월스트리트가에서 벌새한마리가 오바마정권 돈가방을 쪼는 바람에 전세계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중동침략 전시경제에 의존한 부지행정부의 탓이며, 이는 마치 1996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오바마는 고스란히 경제위기 타개책을 받아안고 풀어야할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여 그 모든 경제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미국 북동부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한국자동차 업계에도 마치 나비효과처럼 전파되어 판매부진이 제조공장 노동자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가 정치투쟁을 경제투쟁으로 치환한결과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변질되어 고물가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3D업종이 이주노동자에게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중국자본이 우리 기계공업 기업자본까지 장악하고 파묻은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임금인상투쟁 등을 최고의 총파업이슈로 삼는 것보다 사고를 바꾸어 노동시간단축투쟁(주40시간노동제 실현)그리고 단협갱신투쟁(일자리 나누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새로운 경제투쟁 이슈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갈림길에서 2차제조공업 자본은 끝없는 경쟁에서 살길을 잃어버리고 고물가의 악순환 쳇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3D업종에 빼앗긴 기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개선을 해주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노동력상품)'라는 인식을 다른 나라에 심어주지 않도록 인간적 대우를 해줌은 물론이거니와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하여 '이주노동자'를 죄인취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황에는 공장을 적게 돌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자립으로 한국제조업 경제에 끼인 먹구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첨단 환경기술은 세계화 장벽을 넘는데에 결정적인 열쇠고리이므로 절대적인지원이 필요합니다.

외국 선진환경기술을 재빨리 국산화하여 적절한 현장에 산학연으로 결합하여 적은 화석연료로 높은 자연에너지 취득의 길을 찾아내게끔 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연구기관과 대학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 거의 에너지자원 전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경제와 '로칼에너지 마을'만들기에 노사는 물론 민관연과 주민들의 이해조정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는 현명한 지혜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양한다며 정부가하는 운하파는 삽질정책은 절대 쓰러지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2차 제조업을 1차농업과 같이 애착을 느끼도록 집중적인 기술인 양성투자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닷가에 풍력발전 1기를 세우더라도 외국부품에 의존하기 보다 우리기술로 만든 우리 부품으로 만들어 갈때 경제적 자립은 안보적인 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외국과 같이 합작하더라도 부품국산화에 이어 기술국산화를 병행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되어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져 취직난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장래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 것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기술로 우리환경을 살리는 녹색제조업을 부양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부흥시키는 일이라 생각되기에 정책적 조언을 드리니 동의하는 여러분의 청원응답 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