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VIII

-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반드시 김대중.노무현류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1.
현시기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과학적 분석과, 그 회피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한 폭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비정규직 노동없는 '인간다운' 자본주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부르짖는 것은 '반동적 이상'에 다름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없는 낡은 자본주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부정, 극복과 새로운 세상의 건설이다.

3.
비정규직 노동 '정책'만 없다면, 신자유주의 '정책'만 없다면, 세계화 '정책'만 없다면, 이명박 정권만 없다면, 부시 정권만 없다면 등을 부르짖는 것은, 다만, 반동적 이상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분명히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야수적이고 야만적인 모순이다.

4.
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싸워야 할 목적은 노동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낡은 자본주의적 노동, 상품화된 노동으로 부터 발전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노동, 상품화되지 않은 노동인 것이다.

5.
오늘날 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의 철폐투쟁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운동은 반동과 부르주아적 개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6.
비정규직없는 자본주의 세상만들기는 결코 운동의 목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의 목표 자체를 후퇴시키고 망각하게 한다. 고통스럽다고 산에 오르기를 멈출 수는 없다.

7.
운동의 방향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부정', '극복'이어야 한다. 만일 운동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긍정'이요, 자본주의의 '개량'일뿐이다.

8.
불교의, 석가의 연기론적 세계관이야말로 일종의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그 세계관 - 비록, 관념적인 한계가 있지만 - 이라고 할 수 있다.

9.
무슨일이 닥쳐와도, 결코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10.
실제하고 본질적인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 지배계급과 근로인민대중간의 투쟁이다.

11.
비정규직 철폐투쟁 그 자체만으로는,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모순을 은폐하거나 경감시킬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 하기때문에, 개량성과 반동성을 면할 수 없다.

12.
과학적 사회주의의 명제를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는 '조건'과 '가정' - 명시적이건 내포적이건 - 이다.

13.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나 운동은 사실상 개량이자 반동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려는 운동이다.

14.
이천팔년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남한이 여전히 금융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5.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그 운동들 사이의 연관을 끌어내고 추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연관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작 Mechanism 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다. 연관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반동적이다.

16.
문제와 현실을 분석할 때, 그것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회피하거나 흐려버린다면, 그 분석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무관한 것이며, 심지어는 반동적 성격을 갖는다.

17.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반동적이지만, 대중의 주의를 절박한 현실적 문제로부터 돌려, 미래의, 가상적, 공상적, 허구적 전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 역시 반동적이다.

18.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성격을 알게해 줄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자체에 해결책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19.
대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부르주아적 노동자, 노동귀족, 노동관료 등은 자본에 매수되고 회유되어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의 품에 안기우게 되고 자본주의와 결합된다.

20.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반드시 김대중.노무현류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21.
생산의 사회화의 전개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정체, 이것이야말로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다.

22.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것, 동시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회피하여 손실을 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략의 본질이다.

23.
적과의 협상시에 적이 응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먼저 만든 후 적과 협상해야 한다.

24.
은행에서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투기자본으로의 전화,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기 - 과잉생산 공황, 금융사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등 - 를 가속화, 고도화시킨다.

25.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 내재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계급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이 적대적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간 모순, 자본과 노동간 모순, 소유의 사적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간의 모순, 자본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성격간의 모순, 자본의 증식욕망의 무한성과 자본의 증식수단의 유한성간의 모순, 생산력 발전과 대중의 요구충족간의 모순, 생산의 증대와 시장수요간의 모순 등.

26.
자본주의 자체는, 두가지 측면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갖는데, 첫째, 그 상승기에, 낡은 봉건주의를 새롭게 대체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둘째, 스스로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낡아지고 붕괴되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모든 조건을 낳는다는 점에서이다.

27.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 발전한 수단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재생산시켜 최악의 자본주의적 위기를 낳고 자본주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28.
최악의 자본주의적 위기를 생산하여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 자본주의, 독재는 혁명을 낳는 반동, 즉 혁명적인 동시에 반동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혁명적 성격은, 대립물의 상호전화, 대립물의 상호침투, 동일성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이다.



-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해통하며 울리로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