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가에 바랍니다!
'배출권거래제'로 눈속임하지 말고 '탄소세'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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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저소득노동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제도와 영업용차 유류교통비 환급제도를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소득 3600여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유가환급금(교통비 명목의 교통·난방보조금)이 처음으로 환급되었고, 업무용 소형화물차 사용 영세 사업자에게 유류세 환급으로 세액보조 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시민과 월급 노동자에게는 마음이 시린 겨울에 참 다행스런 제도라고 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 다시 국제가격이 폭등할 지 모르며 석유(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를 막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과학자들의 경고로 에너지업계에선 이에 대응하는 발빠른 대처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희망으로 불려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운동중의 하나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활발히 하려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대형 재벌 정유자본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정부는 유류세인하로 사실상의 '탄소세Tar Tax'도입을 무력화하며 에너지절약기업과 재생가능에너지 운동 지원에 손놓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산으로 석유정점에 이른 지하자원 낭비를 막고 국제적 유가투기로 경제기반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유류세인하나 유류세 환급과는 별도로 '탄소세Carbon Tax'를 신설하여 세출항목을 바꾸고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아야만 경제안정이 가능합니다.

몇 만원의 '유가환급금'으로 노동자를 달래는 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해마다 달라지는 사계절·겨울날씨와 그로인한 교통대란과 농작물 경작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이며 그것은 기후급변으로 인간사회에 되돌아와 농민과 어민 서민 생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별의 생명 친구인 생물종의 멸종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석유)수입에 관계되는 정치적 집단이 의견을 정직하게 내놓아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적인 '유류세인하'나 '유가보조금 환급' 이나 '유류세환급'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풀이법인 "배출권거래제"(탄소배출권 국내거래제) 대신 '탄소세CO₂TaX'로 전환 신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후변동으로 악화될지 모르는 농어민 생계와 변화에 뒤따를 수 없는 생명농업인과 에너지절약기업과 절감노력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미래세대에게 환경 파괴없는 공동체 그대로 물려주기와 지구생태계 보존에 힘쓰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언제 다시 치솟을 지 모르는 기름값 전쟁을 대비하려면 바이오에너지(순환형바이오디젤)을 자급하여야 하며 석유을 둘러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형색색의 쥐약같은 떡고물만 던지지 말고 이에 대응할 '탄소세Climate Change Tax'를 과세하여 에너지낭비자가 버린 이산화탄소 배출 수익자에게서 발생한 세입재원으로 녹색운동을 지원하여 '녹색일자리'확산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지하자원낭비와 경제혼란과 석유전쟁을 불러왔었던 '화석연료소비부양책'대신 '탄소세;Carbon Tax' 도입 과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운동에 경제적 지원을 법제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류세수익분배제='배출권거래제'"대신 '탄소세;CO₂ Tax'신설해 줄것을 각 정당과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