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선언 참가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6일에는 권리선언자 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오후 4시부터)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6일 행사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픈 분들은
쪽글로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쪽글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메일 jinbogw@hanmail.net)

홈페이지 상으로 12.4(목)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5천원 선언참가비용은 도당 차원에서 연락드리고 별도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선언운동 강원지역 담당자가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박경선 당원(019-594-5452)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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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선언 제안취지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법 아래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법이고,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은 결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선언하는 동지들이 하나 둘 모일 때,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이 행동을 함께 모아나갈 때 지금은 비록 작은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모여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만들고, 그 권리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 동참합시다]

1. 5000원의 선언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선언비는 신문광고비와 비정규철폐 사업비로 쓰입니다.
2. 선언자는 권리선언 소책자와 뱃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선언자는 선언자 조직에 함께 합니다.
4. 선언자는 선언 기간 중 1회 이상 비정규직 투쟁현장을 지지 방문합니다.
5. 선언자들 힘으로 비정규직철폐 사회공동기구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를 만들어 갑니다.

[참가는 어떻게?]

1. http://cafe.daum.net/rights2008 에 접속 - 회원 가입 - 선언 동참 및 선언비 납부 -  소책자, 뱃지 수령 - 권리선언자대회 참가
2. 통장 입금 - 전화 확인 - 소책자와 뱃지 수령 - 권리선언자대회 참가
3. [각 단체, 조직들에서는?] 선언자 모집 - 선언비 입금 - 소책자와 뱃지 수령 - 권리선언자대회 참가
4. 마감 : 2008년 12월 5일 13:00시

계좌 / (신한은행)140-008-234498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문의 / (02)2637-1656 / 팩스 : (02)2068-7659 / work21@jinbo.net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선언문

전   문

모든 이에게는 노동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 속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동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권리를 박탈당한 불안정한 노동 속에는 고통만이 가득하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노동할 권리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평등하고 건강한 일자리는커녕, 모든 이에게 부여되고 실현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았던 ‘비정규직법’은 보호는커녕, 자본이 비정규직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외주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은 비정규직법을 잘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비정규직법의 본질적 성격을 감추고 이 악법에 ‘보호’의 외피를 덧씌워 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보호법이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 이중 착취에 의해 최저의 임금을 또 다시 포기해야 하는 파견․용역 노동이 모두에게 보장된 미래라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노동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이다.

이 선언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며, 그 권리를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의 연대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선언은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움직일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움직일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권리선언

○ 하나,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하나, 불안정 노동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 하나,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 하나,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작성일 : 2008-12-0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