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VI - 자본주의의 위기의 과정은 곧, 낡은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1. 무엇이든지, 그 본질은,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관계맺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은, 대상이 결합되어 있는 요소, 형태,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지 않으면 안된다. 2. 자본주의하에서, 미국 등 지배적 국가의 지배계급은, 손실을 사회화함에 의하여 자국 피지배계급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동시에, 손실을 세계화함에 의하여 지배적이지 못한 국가에 손실을 전가함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손실을 전가함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한다. 3. 자본주의가 발달한 단계에서는, 지배적 국가의 지배계급은, 손실뿐만 아니라, 위험도 전가시킨다. 4.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의 부적절한 분석 - 장하준, 진중권, 정태인, 미네르바, 노무현따위의 쁘띠부르주아에 의한, 쁘띠부르주의적 분석, 개량주의적 분석 등 - 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미화하고 변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지배적인 나라의 지배계급은 손실과 위험을 사회화 및 세계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이익 - 사회적 불안정의 전가 - 을 도모한다. 6.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 - 과도기적 형태 - 의 계급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쁘띠부르주아적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적 성격과 부르주아적 성격이 결합된 형태이다. 7.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일시적으로나마, 남한에서 미국의 금융자본이 감소해가는 과정, 미국의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감소해가는 과정, 미국 금융자본과 남한 지배계급의 결합이 약화되는 과정이 되었다. 8. 남한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국이지만, 천구백구십팔년 아이엠에프 사태이후, 미국의 투기자본에 매우 강력하게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해왔다. 9. 구한말 - 십구세기 말과 이십세기초 - 조선이 처해있는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처지는,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 즉, 제국주의적 단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10. 자본주의의 위기의 조건 - 첫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하락, 둘째, 고용의 불안, 실업, 임금삭감, 셋째, 부채상황의 곤란, 넷째, 금리와 물가의 상승 - 에서, 대중은 일시적으로는 버티고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11.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지배적인 자본가에게는 기회다. 임금삭감, 정리해고, 세금감면, 금리하락, 상환기간연장, 등을 비롯한 소극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줄, 인수합병, 매수 등의 기회가 지배적 자본가들에게 주어진다. 12. 현재 진행 중인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측에서 자행된 감산, 감원 등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실질 수요의 감소에 따른 과잉생산 공황, 실물경제의 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13. 이천팔년 현재의 조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의 전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낙후지역의 발전 - 인도, 중국, 아프리카, 북한, 아시아, 남미 등 - ,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발전 - 그린에너지, 유전공학, 로봇 등 - . 14.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인류에 봉사할 여지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본주의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15. 정확히 말하자면, 헌법재판관들은 강부자 '편'이 아니라, 강부자 '자체'이다. 16. 자본주의하에서는, 정규직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모든 쁘띠부르주아적 운동 자체가 상품화 된다. 17. 미네르바는 노빠(였)다. 18. 이천팔년 세계적 차원에서의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의 개시로 나타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그 자신의 대립물인 자본주의의 규제주의적 성격으로 전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본질은 배제되지 않고, 규제주의적 성격과 여전히 병존하여 자본주의적 갈등, 모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19. 한미디로,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는, 사회성과 사유성의 변증법,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변증법, 자본의 무한한 욕망과 사회적 물질의 유한성 사이의 변증법, 지와 무지의 변증법, 욕망과 공포의 변증법 등 으로만 분석될 수 있다. 20. 자본주의는 이미,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를 그 대립물인 부르주아적 노동자 - 쁘띠부르주아적 본질의 담지자 - 로 전화시켰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태로 남아, 부르주아적 노동자와의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킨다. 21. 역설적이게도, 이천팔년 하반기,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의 남한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기회주의적 개혁세력 - 예를들면, 장하준, 진중권, 정태인, 미네르바, 노무현 등 - 의 준동이다. 22. 모순이란 대립물 - 에이와 안티에이 - 이 투쟁하는 동시에 통일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3. 자본주의의 위기의 과정은 곧, 낡은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24. 과학적 사회주의의 모든 명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정립하고 있는 '전제'와 '조건', 그리고 진리의 상대적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25. 낡은 단계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새로운 단계로 전화하는 것이야말로, 양에서 질로의 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신규제적 단계로의 전화. 26.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조차도 생성, 발전, 소멸한다는 사실이다. 27.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는, 주기적 과잉생산공황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한계상황과, 자본주의적 성장과 이윤추구의 변증법적 산물이다. 28. 자본이 독점체로 전화한 것처럼, 국가도 독점체 - 이유 ,미국, 중국 등 - 로 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응하여,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29. 자본주의적 성장 및 이윤추구와, 생산자 대중의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 및 권리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호 투쟁하고 통일되어 있는 대립물은 변증법적 모순의 관계를 가진다. 30. 진리는 유한과 무한의 변증법적 산물이다. 즉, 진리는 진리 그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 유한성 - ,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 무한성 - 모순을 가진다. 31. 계속 기능하려하지만,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정부,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정체이다. 32. 진보, 발전, 전진,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 댓가, 아픔이 따른다. 33.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91

작성일 : 2008-11-19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