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과 국민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전원구속수사 국민청원합니다

총 14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입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비농업인(부재지주)가 훔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 소문으로만 알려진 비밀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재지주가 중간에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국민의 피땀을 가로채는 저열한 계급억압적 농업문제로서 이제는 사회적문제가 되어 곪아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쌀직불금'(농업보조금)은 농민에게 '영농의욕'(Cultivating Motive)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량인 쌀만큼은 '안보재'(安保材)로 여기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10여년전 농업개방의 도화선이었던 UR(우루구아이 라운드)과 그후 수년전 WTO(세계무역기구)와 최근의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은 '한미 FTA'(한미자유무역)에서도 식량을 목록에 올리는 것을 두고 '자유시장 상품화'를 외치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을 빌미삼아 광우병쇠고기 '검역주권'을 내팽겨쳤듯이 농민들을 내팽겨칠 상황이 작금의 우울한 농촌현실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야당 한나라당과 재벌산업자본의 주도로 독재자 박정희때 만든 '쌀수매제'마저 폐지되었고, 이로인해 농촌은 빈부격차가 커져 대규모 기업농을 제외하고는 자작농은 물론이거니와 소작농(차지농)은 1년간 땀흘려 지은 쌀이 판로마저 막혀 생산비도 못 건지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고 말았습니다.

산업화 개발추세에 따라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 부동산을 사들인 서울의 강남 부재지주는 쌀수매제가 바뀌어 '쌀직불금'이 지급되자, 졸부들은 이를 가로채 골프장과 호화판생활이나 해외여행 등에 마구 써대어서 소중한 외화를 유출하고 있으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농사꾼에게는 절망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부재지주는 법적 소유권(사유권)을 무기삼아 수 천년 동안 내려온 '농자유전' 원칙을 깨뜨린 것이며 오직 공직자와 강남졸부를 위한 계급정책일 뿐이며, 직접 경작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공적자금 세출재원이 모두 사치성 소비에 쓰이면서 놀고먹는 호화사치풍조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앞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농민이 아닌 국민들도 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로소득 천국을 끝내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강남계급에게 훈육시키고 노동의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도농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더구나 부재지주에는 공직자(고위공무원)도 끼어 있어서 중간착취대상 수사에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원구속수사' 만이 농업문제의 적절한 해법입니다!

국민여러분에게 바라옵건대 농촌공동체를 파괴하고 농민간 또는 도농간 위화감과 국민적 갈등과 분노를 유발한 '쌀직불금'제도를 유지하려거든 이들 부당수령자를 즉각 구속시키고 표류하는 식량안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前정권때 폐지된 '식량정부수매제'(수매제)를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구온난화'가 몰고온 '기후변화'로 곧 위협에 처한 식량대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배려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서명과 응원으로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두손모아 거듭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