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III -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부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과 다르다
1. 현실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하는 데 늘 부족함이 없는 것은, '더 진보적이고 더 혁명적으로, 대중과 함께'라는 슬로건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전체와 부분, 집단과 개인, 승리와 패배의 변증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지배적인지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등불로서 유물론적 세계관을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은 더 이상 꿈꿀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은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입으로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쁘띠부르주아적 강단 지식인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적극적 동력이 이윤의 극대화라면, 그 소극적 동력은 지배의 유지, 체제의 유지라는 점이다. 지배적인 것은 전체의 중대한 질적인 측면을 대표할 수는 있지만, 전체 자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3.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부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과 다르다는 명제는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즉, 자본주의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자본주의의 독점적 부분 - 미국 등 독점국가 또는 삼성 등 독점기업 등 - 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기본모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위기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다.
4. 상승기에 국가의 규제적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과, 하강기 - 자본주의의 위기 - 에 국가의 규제적 개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의 투쟁과 통일, 그것이야말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다.
5. 국가간의 불균형이 독점국가 - 세계독점체 - 를 유발하고, 국가에 있어서의 독점화가 세계적 수준에서의 공황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공황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독점을 심화시킨다.
6. 자본주의의 위기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규제와 탈규제와 재규제의 반복을 통해, 단순히 자본주의가 진화해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반복의 축적을 통해 그 질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생성과 발전과 소멸의 라이프 사이클을 필연적으로 통과할 것이다.
7. 자본가간의 경쟁이 생산의 무정부성을 유발하는 것처럼, 국가간의 경쟁은 국가개입 - 금융정책 등 - 의 무정부성을 유발한다.
8. 자본에 고용된 일부 남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 또는 신자유주의 단계 또는 금융자본주의 - 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의 결함을 개량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외의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주장으로부터도 몇보 더 후퇴하고 있는 반동적인 관념이다.
9. 공황은 독점을 심화시킨다. 독점 역시 공황을 심화시킨다'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10.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무한한 이윤추구에 그 경제적 형태와 표현의 근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과 무한한 이윤추구는, 첫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초래하는 동시에, 둘째, 무정부적 생산 및 생산과 소비간의 불일치와 결합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해 과잉생산, 과잉자본을 초래한다.
11. 자본주의적 경쟁과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추구, 증식욕망에 의해 강제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일반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생산의 무정부성 및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와 결합되어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 주기적 과잉자본공황 등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양자는 필연적으로 과잉자본, 과잉노동을 가져오고, 금융 및 부동산으로 이동된 자본의 투기적이고 거품적 운동에 의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증폭시킨다.
12.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 은폐, 모면하려는 국가의 개입만으로는, 생산의 무정부성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해결할 수 없다.
13. 김수행류는 기회주의와의 분리를 두려워하여, 낡은 민노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은, 현재 단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낡았으므로 해체되어야 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14. 미국의 자본가들은 미국의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이윤 이상으로 거대한 초과이윤을 세계적인 투기와 거품을 통하여 획득하여 왔다.
15. 우리 운동내의 쁘띠부르주아아적,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분자들 - 심상정류, 노회찬류, 진중권류, 정태인류, 최장집류, 홍세화류, 신영복류 등 - 는 사실상 자본에 매수되고 고용되어,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하수인으로서 봉사하고,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반동세력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운동은 이 쁘띠부르주아류의 이론적 오류와 실천에서의 과오를 분석하고 폭로해야 한다.
16. 2008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우리는 미국 지배계급의 객관적 처지를 분석해야만, 2008년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7. 현상 - 자본주의의 위기 등 - 의 경제적 토대, 경제적 근원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함에 의해서만, 우리 운동은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운동의 실천적 임무를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8. 대중에게 낮은 이율로 과잉자본을 공급하여, 대중들의 주식 및 부동산 투기와 그 거품 운동을 조장한 후, 대중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상승시켜, 대중들의 지불불능상태와 주식 및 부동산의 폭락을 유발하여 - 즉, 대공황을 유발시킨 후 -, 폭락한 주식 및 부동산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특별한 이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들면,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2008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19. 발전의 불균형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지배, 힘, 권력, 관계의 불균형의 근원이다. 불균형은 오직 세계적 수준에서의 사회화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20.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채무자를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게하여 한계채무자를 정리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하여 자산 - 부동산 또는 주식 - 을 처분하도록 강제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
21.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국가는 금리를 올려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도 있고, 금리를 내려 부실기업의 몰락을 지연시키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거나, 부실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22. 2008년 금융사태는 수요를 위축시켜 실질적인 과잉생산공황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실업은 증가할 것이며, 가동률저하, 폐업 등 생산수축, 한계기업도산이 이어질 것이며,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기위한 국가의 개입 - 금리저하, 자본주의적 국유화 등 - 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또 부실의 사회화를 통해 대중의 고통은 극에 달할 것이다.
23. 2008년 미국의 금융사태로 개시된 자본주의의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실물위기로 확대재생산되어 전개될 것이며, 이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들의 결합에 의해서만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재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계독점자본자본주'의 단계로 전화될 것이다.
24. 그러나, 자본주의의 세계독점자본주의 단계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는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생산의 무정부성,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주기적 생산과잉과 자본과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등의 자본주의의 모순 자체는 결코 치유하지 못한 채, 더 심화되고 폭력적인 분출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필연적이 되도록 강제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사람들은...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