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권리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일 시 : 2008년 9월2일(화) 오후 6시

장 소 : 근로복지회관2층 대회의실

주 최 : 동해장애인권연대

동해장애인권연대 요구안 

전 문 

동해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하여 동해시청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해시에는 장애인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동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동해시 전체 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동해시 예산의 3%까지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사회로부터의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동해시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 동해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장애인 복지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에 제출되는 요구안에 관한 합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활동보조 추가지원 

1)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대상자를 확대 

2) 2,3급 장애인 중 필요한 사람에게 1급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 

3) 자부담 폐지   

4)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정기준표를 마련 후 서비스 제공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함 

○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의 핵심 내용는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도입 임(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1)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이상 도입 

- 2011년까지 31.5% 도입(14대), 2013년까지 50% 도입(23대)  

- 동해시 전체버스 운행대수 : 45대(동해시 저상버스 도입 목표 : 23대) 

2) 특별교통수단 20대이상 도입   

- 특별교통수단 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공공기관의 운영을 원칙) 

- 이동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 설치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3. 동해시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설립 

1) 동해시치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배정  

2) 동해시장애인치료교육센터 설립(안) 

	동해시청	동해장애인권연대 요구안
치료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입장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지흥동 산113)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 치료교육센터 운영을 계획함	즉각 동해시 장애아치료교육센터의 설립을 요구함

4. 가족지원센터 설립 

1) 장애아동 양육지원 도우미 파견 서비스제도 실시 

2)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3)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5. 계절학교 증설 및 주말학교 운영 

1) 동해교육청은 계절학교 규모를 확대 증설하고 동해시청은 예산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라 

2) 주말학교 운영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6. 중증장애인 주거대책 마련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체험홈을 설치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그룹홈 설치 지원 

7. 장애인 복지 요구안에 관한 상시적 협의기구 구성 

○ 요구안의 정리와 합의를 위하여 일상적인 소통의 기구가 필요함 

○ 추가로 제출될 수 있는 요구사항의 공유 및 진행과정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결정 

○ 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관하여 동해시청과 동해장애인권연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기 위함 

작성일 : 2008-08-3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