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 성공(?)하면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도교육위는 전날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후 3시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심사를 벌인 끝에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안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원 가운데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9월부터 25교를 지정해 1억1000만원 씩 총 27억5000만원과 워크숍 예산 등을 포함한 혁신학교 추진 예산 총 28억2000여 만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은 도교육위원들에게 외면당하며 끝내 좌초하게 됐다.
본회의 장에서도 위원들간 팽팽한 찬반 토론이 전개됐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져 최창의.이재삼 위원 등 2명 예산 삭감 반대, 조현무.이철두 위원 등 2명 기권, 나머지 유옥희 위원 등 7명 찬성으로 원안 확정했다.

예산 삭감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삼 위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료 위원들에게 예산 재심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어떤 논리적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아 행정실 눈치안보고 당당하게 밥 좀 먹도록 해주는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위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교육감 핵심공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성 질의로 일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보다는 진정으로 경기교육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조돈창 위원은 "혁신이란 뜻을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교육은 연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뜻이지 김 교육감의 의지를 꺾기위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예산 미반영으로 좌초되면서 무상급식과 공교육 책무성 제고 등을 바랐던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본회의 수정안 확정에 앞서 "경기교육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민주진보성향의 교육감 발목잡기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원칙 예산 삭감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교육위 해산 등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추경예산안 총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한 것은 김 교육감의 '발목잡기' 실례라며 항의집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육자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도교육위의 입장을 지지해 왔는 데 이번 발목잡기 행태를 보고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며 "내년 8월 폐원에 앞서 뜻을 함께 하는 학부모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위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님들' 제하의 입장발표 보도자료를 배포 "무상급식비 마저 절반으로 잘라버린 우리 교육위를 보며 경기도민과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본회의 장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석고대죄에 들어갔다.

한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항의 글들이 수 백건 씩 올라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혼란과 반발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교육계의 파행으로 치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작성일 : 2009-06-24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