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토론회

지난 8일 첫번째 토론회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저를 빼고 5명의 참가는 좀 그랬했습니다..
뭐..우리의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해서..연대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노력해야겠지요.
잘 하기 위해서..

첫번째 토론회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동지가 강사로 왔습니다.
여기도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마음처럼 딱! 딱! 맞지가 않더라구요.

암튼.
강의의 핵심 내용은 대략 몇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에 비정규직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법안에 따른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체념이겠지만..- 추세라는 것.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스스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덯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정규투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이기도 한데,
비정규투쟁의 목표가 노동조건의 개선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대개 비정규직의 투쟁이 노동조합인정,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라는 도식적인 투쟁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법률적, 제도적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더 이상 노동자의 문제로 나아가기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형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형태가 결국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로 스스로의 목표를 한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의 산별노조는 상급단체의 형식적인 산별일 뿐이라는 한계와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형식을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형식을 뛰어 넘는 다른 형식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노동조합이 10여년전에 고민되었지만
일반노조도 결국 기업별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주의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스는 '정치조직'을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투쟁의 원칙과 관련된 것인데
비정규직투쟁이 단순히 당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만의 문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것이 노동자들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최근에 참세상에서 연재중인데요
비정규노동자들은 태생적으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제약조건이지요. 다 아는 사실인데 누가 비정규노동자를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단지 노동조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러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무참하게 박탈당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이고
이 일반화된 고용형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차별시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민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양한 계기로 형성됩니다.
그런측면에서 노동조합은 여전히 고민이지요.
요즘 말하는 생산영역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비생산영역에서의 투쟁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나가는 것, 즉 비자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장(생산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 토론회는 16일(목) 저녁 7시입니다.
적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서로가 속내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다음 토론회에서 조금 더 많은 동지들이,
특히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과
운동의 변혁을 꿈꾸는 동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카페에 '강원비정규노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0-12-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