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압축 성장은 서민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억압과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방 직후 여운형의 좌우 합작 노력과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 결성, 1960년 4월 민주혁명,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피와 눈물 그리고 투쟁의 발자취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에 힘입어 1997년과 2002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화해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 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날 자살율 1위, 산업 재해율 1위로 상징되는 죽음과도 같은 ‘불안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와 노동,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동시에 민주화를 계승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무심했건, 무능했건 진보세력도, 개혁세력도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새로운 가치이며,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을 통한 집권이 새로운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출현했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때때로 이념적 편향성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낡은 이념’과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과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에 초당파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낡은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된다. 낡은 진보는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사회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체될 것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 국민과 함께 위대한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길에 나설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상당수가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군요. 복지를 제목으로 단일이 되어야 한다. 복지를 주장하면 과거고 과오고 정체성 상관없이 뭉치자 이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거 같군요. 이건수위원장님 분명한 자기주장을 도당당원들께 표명하십시요.
- 답변이 늦었습니다. 인터넷을 늘상 드나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난 주말에는 원주에서 삼척핵발전소 반대캠페인, 전남 화순에 지원유세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생업 때문에 즉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이 님이 당원자료실에 우려의 글을 올려서 나름대로 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위의 댓글을 보니 마치 제가 음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유게시판에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을 드리자면...
- 제 정체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이건수'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에 동조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비밀결사체에서 음모를 꾸미는 특수요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틈 나는대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행히 '회사원'처럼 열심히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 저를 굳이 무슨 파로 분류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당내에서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는 정파의 출범에 동참했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거 같구요. 그 단체에서 대단한 직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평회원에 얼치기에 불과하지만 굳이 무슨 파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우리 당이 정책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3.27 당대회 사전행사(오전에 진행되었음)인 토론회에서 주장한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이 '복지국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참고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 중 가장 저의 고민과 근접한 글이 있네요. 옮깁니다.
올해 각 언론사의 신년특집은 박근혜 대세론으로 도배되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패배주의가 만연되기도 했다. 역사가 뒤로 흐르지 않는다는 신념을 깨고 박정희의 적통이 다시 대권을 잇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올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너무 일찍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11년 연초에 등장한 박근혜 지지율은 수년간 계속되었던 그의 고정 지지율에 약간의 확장성이 더해진 정도다.
호남당 확장인가, 신세력 등장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반 박근혜 진영이 박근혜를 이기려면, ‘가치 중심’의 정치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력 중심’의 연합론은 가치에 관한 '묻지마 연합'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세력 연합론은 그때 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을 중시할 뿐, 연합 파트너의 정치적 속성과 본질을 전혀 묻지 않는다. 따라서 묻지마 연합은 풀뿌리 민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박근혜를 이기기 위한 야권 정치연합의 성공 여부는 대중이 그 연합을 ‘호남당의 확장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신세력의 등장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야권의 정치연합이 단순히 호남당의 확장으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다.
야권연합이 호남당의 확장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묻지마 연합은 단순히 권력 간의 충돌 양상을 반복할 뿐이라서, 대중들에게 기존 호남당의 확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잔존하고 있는 영-호남 대립구도를 전혀 위협할 수 없다.
박근혜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박근혜를 탄생시킨 낡은 정치지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서 정치연합을 실현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기존의 낡은 정치지형을 위협하게 된다. 지역 간 대결구도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반대쪽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다. 만약 민주당이 자기 몸을 던져 대립구도의 한 축을 스스로 붕괴시키면 박근혜에 대한 대구경북 등 영남의 철통같은 지지도 흔들린다는 얘기다.
기존의 낡은 영남과 호남의 대립구도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세력’과 ‘복지국가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라는 근본적 조건을 흔들면 한국의 정치지형에 리히터 지진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대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20세기형 전략 vs 21세기형 전략
일부에서는 복지국가 논쟁으로 박근혜와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복지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는 박근혜와의 구분이 힘들지 모르지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담론을 분명히 세우고 널리 확산하게 되면, 박근혜와 보수진영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묶음)와 정확하게 반대 측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부터 우리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박근혜는 이를 찬성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기존의 보수적 지지기반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복지 확충 또는 복지국가 담론’을 내세운 박근혜의 정치적 이미지를 손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복지국가’라는 단일한 ‘가치 중심’의 정치연합은 박근혜가 뽑은 복지국가라는 칼을 박근혜에게 휘두르는 전략이 된다. 범야권의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 연합’을 통해 박근혜를 상대로 보다 현실적인 복지국가 논쟁을 전개하기에 좋다. 증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서 박근혜와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의료, 교육, 보육 등 당장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복지의 각론을 제시해서 미시 이슈를 장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복지국가 논쟁'을 대중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박근혜의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다. 박근혜의 '복지담론 또는 복지국가 전략'을 야당의 '반 MB 묻지마 세력 연합'으로 맞선다는 것은 완벽한 패배의 길로 가는 짓이다. 복지국가는 21세기형 전략이고, 묻지마 세력 연합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시절에나 적용할 수 있는 20세기형 전략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력 간 연합’은 국민에게 연합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다는 점이다. 풀뿌리 민중들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야권의 반MB 정치연합은 장기적으로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부여잡고 높이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정치적 승리와 함께 시대적 사명에 제대로 부응하는 길은 ‘복지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범야권의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것은 세력 아니라 가치
단순히 기술적으로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 논쟁을 배제한 세력 연합은 정치적 야합 또는 정치공학에 불과하지만, 명백한 가치 추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정치의 재구성과 일련의 세력관계 변동은 대립과 투쟁을 통해 패러다임 자체를 교체해 나가는 역사의 발전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가치 중심’의 정치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할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배치되는 진보개혁 진영의 낡거나 시대착오적인 가치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묻지마 세력 연합’은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 모든 세력은 늙으면 죽는다. 결국 살아남아 계속 진화하는 것은 세력이 아니라 가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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