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감액 등으로 올해 도내 지방 재정 부족액이 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내 지방세 징수 감소로 2천163억원이 부족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합쳐 3천200여억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5천99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보신당 도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에 이어 잘못된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고보조율을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식 hscho@igtb.co.kr

작성일 : 2009-04-2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