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신 의원·기초단체장 등 기소·검찰 소환

도출신 현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휘말리면서 정·관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박정식)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부인을 통해 신성해운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민주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성해운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이고 있었고, 로비스트 권 모씨가 이 의원의 부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기소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처투성이로 공직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준비 중인 무소속 최욱철(강릉)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 통보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많은 언론에서 오르내렸지만 밝혀진 게 없었다”며 “언제든지 가서 진실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시장에 대해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공사와 관련, 턴키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결정된 직후인 2007년 12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일 “A시장이 턴키 입찰에 참여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 중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시장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지역 특정단체에 돈을 전달한 점 등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도 단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각 2000만원씩 나눠 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며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주민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체육대회 시상금 명목으로 430만원의 상금을 제공한 혐의로 B군수를 지난 달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C시장은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는 지역 여성단체를 위해 45인승 관용버스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곤·정동원·서울/박지은

작성일 : 2009-03-0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