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임금 총가계운영비의 8% "사회적 노동운동 전환 계기 삼아야"

한국의 ‘사회임금’ 추정치가 국내 최초로 추정 발표돼 크게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노조가 만든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15일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한국의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 7.9%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1/6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임금의 구성비가 낮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 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각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불안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연구소는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치를 재구성해 사회임금을 추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 25.5%, 일본 30.5%, 프랑스 44.2%, 스웨덴 48.5%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사회임금의 구성비는 31.9%로 한국은 OECD 평균의 1/4, 스웨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중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 (자료=사회공공연구소) 이는 스웨덴 노동자의 경우 시장임금(월급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회임금을 받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가계운영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기업에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임금을 추계한 이 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사회임금이 클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불안 위협은 작아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 시장-사회임금 두 수레바퀴로" 오건호 실장은 “한국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시장임금 인상 운동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가진 노동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임금은 단지 가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하고 △계급 간 이해관계를 드러내 계급정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소는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필수적 과제가 국가재정 확대”라고 보고 “이번 슈퍼 추경을 계기로 노동운동도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진보재정요구안’을 내걸고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노총 임성규 신임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회연대노총’ 노선과 맞물려 노동운동의 전략적 기조와 주요 사업과제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공공연구소는 재정 수립 기준과 함께 구체적 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진보재정요구안'을 이번 여름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5월에는 국가재정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성일 : 2009-04-1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