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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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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국정참여기회 줘야한다"면서, 출마는 꿈도 꾸지마라

노회찬에게 ‘징역6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가 막힌게 1심 판사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국정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형이 확정된다면 3년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노회찬은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삼성 X-파일에서 내가 본 것은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훼하고 있을 때 범사위 위원이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는 말인가?”(노회찬 전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힘으로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냅시다.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

[이 게시물은 진보강원님에 의해 2009-02-12 01:18:22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작성일 : 2009-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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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

[만화] 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국정참여기회 줘야한다"면서, 출마는 꿈도 꾸지마라 
 
노회찬에게 ‘징역6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가 막힌게 1심 판사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국정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형이 확정된다면 3년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노회찬은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삼성 X-파일에서 내가 본 것은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훼하고 있을 때 범사위 위원이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는 말인가?”(노회찬 전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힘으로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냅시다. 
[서명]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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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09-02-11 13:41

중앙 당게에 어느 당원께서는 항소를 포기하라는....대법원까지 긴 시간동안 실리를 잃어 버린다는 거였죠. 그것은 그 당원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노회찬 마들 연구소장에 대한 초심을 버리고 가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봅니다.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지언정 원칙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 선다면, 어떠한 투쟁의 경로에서도 더 한발 앞서지 못하겠지요.
비록 실리가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진보진영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진정성을 지켜가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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