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 법인세 등의 국세 인하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교부세도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지자체의 내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이같은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올해 도와 시·군에 배분 예정이었던 부동산교부세 중 215억원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375억원 규모의 도 및 시·군 배분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도와 시·군이 받은 부동산교부세 921억원 규모이다. 도는 부동산교부세 외에도 국세인 소비세,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각종 교부세가 감소,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거래세 완화조치로 인해 이미 도내에서는 2005년 480억원, 2006년 240억원, 2007년 720억원씩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어 이번 종부세 완화가 지방재정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 역시 세율 인하로 국세인, 법인세 등이 감소할 경우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강원도민일보] 부동산교부금 대폭 감소 재정 위축 [수요진단] 종부세 개정안 지방에 직격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서 “종부세 자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도내 각 시·군이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과 사회복지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난해 배분금 751억… 최고 609억원 줄어 주요 현안·사회복지·교육사업·균형발전 타격
■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종부세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기준 종부세 대상세대였던 37만9000세대 중 59％인 22만7000여 세대가 면세를 받게 되고 개인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면세까지 합해지면 면세대상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과표구간과 세율도 낮아진다. 현재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로 되어 있는 종부세 틀이 9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되므로 구간별 세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공시가격 6억∼9억원에 해당하는 현 18만가구는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과대상자인 나머지 10만여 가구의 세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과표 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중으로 면세대상은 유동적이다.
■ 지방재정에 악재
정부는 지난 2003년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갖고 부동산 가격안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100% 지방에 교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 교육에 투자됐다. 하지만 종부세 가 개정안으로 향후 세수는 1조∼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시군의 경우 2006년 156억원의 종부세를 국가에 납부했지만 지난해 ‘부동산 교부금’으로 무려 751억원을 받았다. 도가 받은 751억원의 ‘부동산 교부금’은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거래세 감소분 보존액인 16억8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735억6800만원이 균형재원 목적의 정부의 배분금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 경우 ‘부동산 교부금’은 지난해 751억원에서 많게는 609억원, 적게는 37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종부세 납세액이 낮은 도내 시·군의 경우 감액률이 더 클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국세 항목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징수 후 자치단체의 재정력, 체납액징수율 등을 감안해 100％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 재정력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필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2％ 수준이며 도의 경우 0.3％(5014명)에 불과해 말 그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국가가 징수하는 종부세의 80％ 이상을 서울, 경기 지역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1조681억원의 종부세를 국가에 납부했고 지난해 받은 ‘부동산 교부금’은 2825억원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종부세개정안으로 부동산 교부금이 50％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종부세 납부금액이 낮은 도내 시·군 지자체의 경우 감액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곤 bio@kado.net
[강원도민일보] 부동산교부세 감소 재정악화 우려 양구군, 올 77억 받아… 총 예산 중 4.6% 재정자립도 열악 일부 사업 포기 불가피
재정자립도가 17.6%에 머물고 있는 양구군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까지 겹치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양구군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77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 45억2700만원보다 32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양구군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한다.
더욱이 양구군은 산업기반 시설과 업체들이 숫자면에서 타 시·군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빈약해 자체 지방세 수입보다는 부동산교부세 의존규모가 커 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양구군은 당장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의 절대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1조1000여억원을 특별히 편성해 감소분을 전국 지자체에 보전해 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할 방침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내년도 세출은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수준 또는 감소액으로 지원된다면 예산운영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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