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 사건'에 대한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비대위)의 결정문 >

 □ 사  건 : 2008년 5월 3일 양양 강원대학교 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건(일명 '5월 3일 사건')
 □ 결정일 : 2008년 6월 22일 (제2창당위원회 1차 회의)

< 주 문 >

  1. 길00 당원은 신00씨에게 자발적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길00 당원의 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정지한다.
  3. 강원도당은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당원에게 사과한다.

< 이 유 >

1. 진상조사의 경과

- 2008년 6월 14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5월 3일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다.

- 조사위원은 양형모, 이건수, 장호, 조세훈, 최복규 등 다섯 명의 당원이 임명되었으며, 위원장에 양형모 당원이 선출되었다.

-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6월 14일 운영위원회가 해체되고 '제2창당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창당위원회'라 한다.)에 조사보고서 및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다.

- 조사위원회는 (1) 장호 조사위원이 사건의 개요 및 조사기준 등을 문건으로 정리하여, 전자메일 등을 통해 회람하고 의견을 종합한 뒤 (2) 6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신00씨는 장호 조사위원이 면담하였으며, 길00당원은 장호, 양형모, 이건수 조사위원이 면담하였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5월 3일에 있었던 사건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당사자 중 일방인 신00씨가 탈당한 만큼, 이날 이후의 사건 전개에 대하여 도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진상조사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 후 조사위원들은 장호 조사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회람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5.3 사건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6월 22일 제2창당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의 판단

- 제2창당위원회는 6월 22일 '5.3 사건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였다. 제2창당위원회는 ① 당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창당위원회가 징계권한이 있는지 여부 ② 사건의 성격 및 처리방안 ③ 강원도당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제2창당위원회에 당원 징계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 현재 진보신당에는 당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2창당위원회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강원도당은 6월 14일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제2창당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최고 의결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의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강원도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는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제2창당위원회이다. 따라서 제2창당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권한도 겸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장기화되면 양 당상자에게도 불이익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며,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진보신당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 아직까지 진보신당은 중앙당은 물론이고 강원도당에도 당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당원에 대한 징계도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권에 준하는 권리가 모든 당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강원도의 권한이 중앙당을 침범할 수 없는 만큼 도당 활동에 국한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사건의 성격 및 처리방안

- 5월 3일 사건은 사태의 전말이 비교적 명확하다.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구체적 정황 및 사건개요는 장호 조사위원이 정리한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즉, 이 사건은 길00 당원이 신00씨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길00당원은 사건 다음 날부터 신00씨에게 사과할 뜻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밝혔고, 조사위원과의 면담에서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신00씨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도당 게시판에 신00씨가 올린 글의 내용 중 사건과 관계가 없고, 또 다른 당원들이 자신을 오해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신00씨는 사건의 정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당의 공식체계를 통해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해 안타깝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도록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당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와 폭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려고 했던 의도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제기가 의의를 잃을 만큼 상식이나 예의에 어긋난 면이 있었고, 일반화의 오류도 있었다. 글을 올리고 나서 길00 당원에 대한 인격모독의 내용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제2창당위원회는 첫째, 길00당원이 신00씨에게 자발적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하고, 둘째, 6개월간 당권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첫째, 제2창당위원회는 공개사과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사과라는 행위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따라서 강원도당이 당원의 징계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양심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00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로 하였다.

둘째, 당권에 준하는 권리라 함은 진보신당 조직운영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정지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건 발생 직후 사과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 신00씨가 올린 글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신00씨의 글의 일부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가까운 동안 징계에 준하는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    

(3) 강원도당의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 강원도당은 5월 3일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였던 신00씨 개인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탈당을 방조하는 과오를 범했다. 강원도당 운영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성원이 미달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태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당원들을 실망시켰다.

- 이에 대하여 강원도당은 사건이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신00씨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강원도당의 당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바람직한 정당문화의 형성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당원들에게 생활문화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 등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문화)이 우리 당원들에게도 만연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길00당원의 행위 이외에도 또 다른 언어폭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5월 3일 오후 모 당원이 길00 당원에게 행사한 욕설 등의 언어폭력 역시 진보정당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00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 내용 역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혹은 당내에서 폭력적인 해결방식이 구조화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당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6월 22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비상대책위원) 일동

작성일 : 2008-06-23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