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안 상당부분 반영돼 긍정적

실행계획·예산확보 구체성 필요” 밀/착/분/석

2008년 07월 22일 (화) 데스크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역에서는 수도권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던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도관련 현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의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일단 지방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 뒤 향후 진행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하는 등 선(先) 지방지원-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과 관련,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25일 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순회설명회에서 지역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참여정부 때 마련한 지방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했지만, 큰 틀에서 이를 계속 유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동해안 에너지 벨트와 남북접경지역 벨트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도의 요구사항들이 상당부분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반영됐고,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흥집 도기획관리실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로 본격적인 지역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후속계획 수립시 동서횡단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건설, 국토종단철도인 동해선 철도 복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은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방정책 대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하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와 인력 지방정부 이관 등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출범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지방의 우려가 컸는데 수도권규제완화보다는 지방발전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지사)는 “역대정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이관의 대상과 업무는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고 있고,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한림대 교수)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밝혔지만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호(강릉대)교수는 “70년대 이후 고성장에서 소외됐던 강원도나 동해안권의 균형발전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서 배제됐고 정부의 지역별 ‘특화’전략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궁연·김형곤

작성일 : 2008-07-22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