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도 공청회 준비하는 등‘발 빠른 움직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행정구역개편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 후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우리 행정구역은 인구 100만명과 3만명 도시가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불균형이 심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광역경제권이 활성화되면 지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현행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행정구역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우리도 소행정구역단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지금 지방은 조선시대보다 못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고전하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출신 이계진 국회의원도 다음 달 행정구역체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이 논의는 도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정부 경제전략이 광역단위로 바뀐 것과 밀접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1일 내놓은 지역발전정책도 행정구역 개편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를 없애고 2∼5곳의 시·군을 합쳐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 지지율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과 밥그릇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확실시되는 이 문제를 조기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강원일보  2008-7-24 기사 ) 

작성일 : 2008-07-24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