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4월 첫째 주 한겨레 경제 기사 훑어 본 것입니다.

우리세대는 현대경제 100년 동안 20년대 대공황 빼고

극적인 사건을 다 보고 겪는 세대입니다.

70년대 석유파동과 80년대 신자유주의 출현,

그리고 90년대 사회주의 몰락,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 등장한 뒤

30년 만에 닥친 파국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고갈,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

얼마나 험한 꼴을 보게 될까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

“금융자본 통제...신자유주의 폐기 가속화”

G20 2차 정상회의 기사제목과 함께

“자본주의 작동방식이 전환점에 섰다.

금융시장을 교란 해온 헤지펀드에 규제가 가해진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에게는 화폐 가치조정과 ,긴축재정,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쥐어짜고 정작 미국은 막대한 적자임에도

달러만 찍어대는 달러본위체제가 이번에 바뀌어질까요?

달러본위 체제가 바뀌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금융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갈텐데...

세계 모든 나라들을 금융자본 체계로 편입시켜 알맹이만 빼가고

빈국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하다가 스스로 몰락하는

그들의 도덕성은 정말 추해보입니다.

2.

“주요국 집값‘거품붕괴 끝이 안보여.....한국은 다시 꿈틀

세계금융위기의 뿌리가 됐던 미국주택가격 하락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것.

유럽 등 다른 나라 작년 4분기부터 추락”

멜라민 독소를 넣은 식품이 퍼져나가듯

앉아서 떼 돈 버는 주택투기거품은 주택을 담보로 잡았던

부실채권을 증권화 시킨 채 수많은 파생상품이 만들어 뿌려졌고

신기루 거품의 고리들이 깨져나가자 

그 부실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가름조차 못하고

공적자금이 무한정 들어가고 있는데도,

부실채권이 줄어들지는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경제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빠져야할 거품조차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투기지역을 해제해버리는 등

오히려 거품을 크게 만드니, 돈은 생산이 아니라 투기로 몰려

경제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습니다.

3.

“교육비 가계부담 지난해 사상최대인 40조에 이른다

건설사 퍼주기 미분양 대책 나랏돈으로 수익보장”

“19대 재벌 곡간에 쌓인 145조..경제 회생 기금 출현해야 금속노조 주장함

규제 풀어주면 고용확대 약속 팽개치고 재계는 1천여 명 일자리 줄여”

살림이 쪼들려도 아이들은 공부시켜야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유구한 산천은 후세에도 푸르고 흘려야할 생명의 보금자리인데도

이러한 교육, 병원, 자연 등의 공공재가 투자거리의 상품이 되어

사람 장기떼어 팔듯이 팔려갑니다.

투자자는 돈을 풀지 않고 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돈은 넘쳐 나는데도 실질 삶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에 실패를 해도

기본 삶은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하건만

개인이 낙오를 하더라도

사회적 필수 서비스는 받아야하건만

이제 개인에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4.

“세계 경제권력 시민사회로 이동 중”이라며

영국서 열린 스콜세계포럼이야기를 전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이 더 이상 거대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에 있지 않으며 개인과 시민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이나 투자자에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요?

일자리나 실질적 경제는 상호호혜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도 인간의 삶은 가능합니다.

사람도 자연도 화폐도 모든 것이 상품으로

전환되어 단지 돈을 뽑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지역 사회경제를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40만~50만 명 가량 됩니다.

3인 가구를 평균으로 보면,

생협을 통해 식생활을 해결하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민사회나 자활 공동체를 모두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 총고용의 5% 정도라고 합니다.

대안 경제학자들은 GDP 10%, 총고용의 20~25%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대 한 여성이

달러로 만든 흡혈귀 형상 밑에서

‘세계 빈곤층을 위한 정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려져있습니다.

인간과 생태를 먼저 생각하고 ,돈벌이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제도를 모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 2009-04-13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