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감세안’, 도내 재정에 치명타
   도내 재정 7,093억원 감소, 7개 시·군은 예산의 10% 이상 감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강원도의 지방재정을 7,093억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감세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안 세법개정안 73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감세정책에 따른 강원도내 지방재정 위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상과 규모에 있어 파격적인 수준의 감세안이 발표되었다. 대선을 통해 세금감면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낸 바 있고 정부 출범이후 주요 회의나 주무 장관의 발언, 그리고 여당 의원들 사이의 치열한 감세 경쟁을 통해 예년과는 다른 수준의 감세안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감세안은 많은 이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그 결과 강원도의 경우 ▲내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4,239억 5천만원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부동산 교부세가 609억 7천만원이 감소하며, ▲교육세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4억 1천만원이 감소하여 강원도 전체적으로 7,093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16.6%, 부동산교부세의 81.2%,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3%가 감소되는 것으로, 도내 시·군 전체 예산의 평균 8.1%에 해당된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798억 7천만원이 감소되고, 강릉시 363억 5천만원, 춘천시 362억 7천만원, 삼척시 304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도 전체적으로 7,09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원군, 횡성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철원군 11.2%, 횡성군 11.1%, 화천군 10.7%, 홍천군 10.6%, 영월군 10.4%, 삼척시 10.2%, 인제군 10.2% 감소)

□ 도 교육예산은 무려 14.8% 감소 예상

자체적인 세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교육청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08년도 예산액 1조 5,146억원의 89.1%에 해당하는 1조 3,502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6.6%에 해당하는 2,244억 1천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14.8%가 감소할 전망이다. 도 교육청 전체 예산중 71.6%가 인건비, 11.2%가 경상비가 차지하며, 사업비는 불과 15.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복지관련 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자 전국의 교육청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지원 등 복지 예산부터 축소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및 노후교실 개축 등 계획했던 사업을 대폭 축소, 포기하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 등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5년도 지방교육양여금 324억원, 지방교육세 266억원 등 약 590억원을 받지 못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각종 교육시책사업 중 일부가 유보된 바 있다. (내일신문, 2006.1.18일자, 한 장수 교육감 인터뷰 “고교평준화 도입, 6~7월 결정할 것”)

□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고통 전가 우려

진보신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9.9일자로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였으나, “과거 감세시 지방 정부에 대해 재원보전 조치를 한 바 없으며, 감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세출구조조정 노력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해 별다른 대책 없이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강원도 차원의 대책 서둘러야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며,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교육세, 내국세의 39.24%만큼은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교부금 비중이 큰 지방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세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지자체의 세수가 축소되면서 지자체로서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지방복지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강남의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역과 서민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에서는 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국회의원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감세정책을 반대하고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 국회의원, 정당,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 국회의원들에게 감세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감세안 표결감시운동을 펴는 등 ‘감세’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 <강원도내 소득계층별 영향평가 분석> 보고서 발표 예정

한편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세금감면안에 따른 강원도 재정변화 분석>에 이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강원도내 소득계층별 영향평가 분석>을 진행중에 있으며, 감세정책의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작성일 : 2008-09-1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