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감세안 통과시 도 7천억 재정 손실
진보신당 도당 분석자료 통해 밝혀
도교육청 14.8% 철원군 11.2% 감소

도 “감세폭 줄어들 것 … 크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에 따라 도(도교육청 포함)는 최대 7,093여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도당(위원장:김기주)은 17일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도내 지방재정 변동액’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가 받는 각종 교부세 가운데 4,849억2,000만원이 감소하고 교육세와 내국세가 줄어들어 도교육청이 받는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2,244억1,000만원이 감소한다.

도당은 이날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안 등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를 전제한 최대치로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일부 축소될 것이 예상되긴 한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세를 덜 걷는 만큼 당연히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음을 밝힌 반면 지방재원 보전을 위한 조치는 내놓지 않은 것에서 보듯 일정부분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도와 18개 시·군의 2008년도 예산대비 내년 전체 예산감소율은 6.2%에 이르며 철원군이 11.2%로 가장 큰 폭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대비 14.8%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04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복지관련 예산부터 축소됐던 전례를 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당 이상규 사무국장은 “국가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만큼 어려운 사정이라면 도도 예외가 없지만 도당이 추가로 분석중인 소득계층별 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일부도 반발해 정부 안보다 감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국세가 줄어든다면 19.24%로 명시된 지방교부세 총비율을 줄여야 할 텐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교통에너지환경·농특·교육세 등 3대 목적세의 내국세 전환으로 인한 국세 신장 효과를 미미한 수준으로 본 반면 도는 “3대 목적세의 내국세 전환으로 국세가 늘어날 수도 있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정영선기자

[GBN강원방송] 진보신당 감세안 지방재정 치명타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강원도 지방재정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제기 됐습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안이 강원도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세안이 확정될 경우, 도내 재정은 7천 9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천 2백 39억원 줄고, 부동산 교부세는 6백 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 2백 4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 됐습니다.

   또 강원도 본청의 예산은 7백 89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춘천시는 3백 62억원, 강릉시는 3백 63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철원군은 11.2%, 화천군 10.7%, 홍천군 10.6%, 인제군 10.2%가 줄어드는 등, 7개 시군의 예산이 10% 이상 감소해,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GBN 이석종 gbn-news@daum.net 
 

[GTB강원민방] 세제개편, 강원도 재정 7천억원 감소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감세안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양도 소득세등 대상과 규모 있어 파격적인 감세안을 발표해 강원도 재정이 7천억원 가량 줄어들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세입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14.8% 가량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지원 등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는 세제 개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gigs@igtb.co.kr

[연합뉴스] "감세정책, 강원 재정악화 초래"<진보신당 강원>
강원도 "대안 고려치 않은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 반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현실화되면 강원도는 연간 총 예산의 8.1%인 7천93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감세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 73건을 토대로 '감세정책에 따른 도내 지방재정 변동액'을 분석한 결과 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등의 연간 총 예산 중 7천93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와 각 18개 시.군 등의 연간 총 예산 9조3천818억원(추경 미반영)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11.2%, 횡성군 11.1%, 화천군 10.7%, 홍천군 10.6%, 영월군 10.4%, 삼척시와 인제군 각 10.2% 감소하는 등 7개 시군이 10% 이상의 예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진보신당의 분석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로서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지방복지 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커 지역과 서민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예산담당자는 "정부 감세안의 골자는 기존 내국세를 축소하는 대신 이른바 '3대 목적세'를 내국세로 전환해 감소분을 충당하는 것인 만큼 현행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발표 내용은 이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2008/09/17 13:58 송고

[강원도민일보] 진보신당 도당 “정부 감세안 영향 도 재정 7093억 감소”  
 
◇…진보신당 도당은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으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7093억원 감소할 것이다”고 주장. 진보신당 도당은 중앙당 정책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감세규모와 관련, “지방교부세가 4239억5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44억1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609억7000만원이 각각 감소된다”고 설명.

이어 시·군별 전체 예산에서도 “철원군이 11.2%, 횡성군 11.1%, 화천군 10.7%, 홍천군 10.6%, 영월군 10.4%, 삼척시와 인제군이 각각 10.2%가 감소, 지방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 

강원도민일보/ 2008년 09월 17일 (수) 

[CBS 춘천노컷] 진보신당 도당, 감세안 강원도 재정 치명적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감세안 등을 분석한 결과 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등의 연간 총 예산의 8.1%인 7천93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도내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4천2백억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2백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6백9억원이 각각 줄 것으로 진보신당 도당은 추산했다.

도당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7천억원 이상의 예산 감소를 초래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정책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강원일보] [사설]재정분권 외면하고 있는 세제개편안
 
재정분권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세제 개편은 외면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의 도세 징수액은 2,987억7,2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억 원이 줄었다. 반면 국세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91조2,000여억 원이 걷혔다.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8,000여억 원 늘어났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에 따라 도(도교육청 포함)는 최대 7,093여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건실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즉, 재정정책의 권한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목을 신설할 권한과 주어진 세목에서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재정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라 할지라도 국회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세목을 신설할 권한이 없으며, 주어진 세목에 대해 세율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탄력세율을 통해 일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차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세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출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 의료 경찰 등과 같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다. 또한 지방에 위임하는 세출에 대한 권한도 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칭적인 세출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선돼야 한다.  

  (  2008-9-19 기사 )

[매일경제] "감세정책, 강원 재정악화 초래"[진보신당 강원]  
 

강원도 "대안 고려치 않은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 반박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현실화되면 강원도는 연간 총 예산의 8.1%인 7천93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감세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 73건을 토대로 '감세정책에 따른 도내 지방재정 변동액'을 분석한 결과 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등의 연간 총 예산 중 7천93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와 각 18개 시.군 등의 연간 총 예산 9조3천818억원(추경 미반영)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11.2%, 횡성군 11.1%, 화천군 10.7%, 홍천군 10.6%, 영월군 10.4%, 삼척시와 인제군 각 10.2% 감소하는 등 7개 시군이 10% 이상의 예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진보신당의 분석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로서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지방복지 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커 지역과 서민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예산담당자는 "정부 감세안의 골자는 기존 내국세를 축소하는 대신 이른바 '3대 목적세'를 내국세로 전환해 감소분을 충당하는 것인 만큼 현행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발표 내용은 이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