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강행통과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4대강 사업에 밀려 민생예산안이 반영되지 못해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도 진통을 겪는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양당의 논쟁의 향방이 눈길을 끈다. 한나라 "진보신당, 용어부터 정확하게 써라"       ▲한나라당의 반박논평  특히 진보신당은 1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붙은 논쟁에 부채질을 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삭감된 서민복지예산의 책임을 발뺌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한편 복지예산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진보신당의 논평에 대한 한나라당 반박논평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논쟁의 발단은 진보신당이 10일 발표한 예산안 관련 정책논평으로 당시 진보신당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한 예산안 중 이번 본회의를 통해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80개”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진보신당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문에서 2,026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 대비 증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만 1조1,571억원의 증액안을 밝힌 바 있지만, 12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이 주장한 복지예산 삭감분은 간병서비스를 급여화 예산 전액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삭감,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전액 삭감 등이다. 그러자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진보신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소수정당의 지적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나라당은 12일 “진보신당은 용어부터 정확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나라 반박, 진보신당 즉각 재반격 한나라당은 “국회의 심의에서 예산의 삭감이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삭감이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이 삭감되었다 주장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시범사업을 한 것”이라며 “이 법을 시행하면 건강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에 이미 올해보다 23.4%나 증가해 반영했다”며 “삭감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일 뿐”이라 일축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예산 총칙과 집행도 모르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신당이 12일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진보신당은 우선 한나라당의 ‘삭감’ 용어에 대한 지적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삭감’ 표현을 두고, 법률적 용어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우습다”며 “복지위가 11월에 제출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증액’, ‘감액’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여기서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한 채 계수조정소위와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지적한 각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반박에도 하나하나 비판했다. 특히 이중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간병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며 “비정규직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 한나라당은 정말 온 국민이 비정규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박희태, 정의화, 안상수, 김무성, 이주영 퇴진" 또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분석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는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다니 그게 여당의 위기탈출 수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3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 정책위원회 분석으로 밝혀진 사실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파렴치한지를 잘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 예결위원회가 진보신당의 분석을 비판하고 나섰다니 그 뻔뻔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서민들의 민생예산, 복지예산은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여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통 크게 챙겨가는 한나라당, 형님예산, 실세예산, 여사님예산을 만들기 위해 복지예산을 도둑질해 간 한나라당이야말로 간 큰 도둑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정책위 의장 하나 잘라내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날치기 5적인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날치기 복지예산의 원상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진보신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반박자료는 대변인실이 아닌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민생예산-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온라인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며 “이번 진보신당 반박도 그림으로 만들어 온라인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여당의 이례적 반응에 대해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진보신당이 밝혀낸 80가지 복지예산 삭감의 내용도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심각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오든 얼마든지 대응해 줄 생각이 있다”며 “좀 더 제대로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13일 (월) 12:17:10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레디앙 펌]

작성일 : 2010-12-1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