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과장된 경제성 분석으로 포장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확약서까지 써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두 차례 무산된 사업이 좀비가 되어 살아났다.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한진그룹 회장)은 8월19일 “케이블카가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알프스와 록키산맥에 케이블카가 있는데 왜 설악산만 환경을 훼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산지관광특구를 통해 전경련은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을 지을 욕망을 꿈꾸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자연보전지구 등 5개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 정상통제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사업계획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대에 위치한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정 수목, 녹지자연도 같은 단편적 사항보다는 전체군락의 생태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면서 “환경부의 검토기준은 기존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서에서는 하산객 이용허용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가 정한 환경성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28일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이토록 문제투성이인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지자체장의 선심으로 추진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작성일 : 2015-08-2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