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침략전쟁을 선동한 것인가?

  

김진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춘천)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이 어제(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김의원은 어제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능력을 괴멸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북의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자고 주장한 것인다. 남의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전쟁 행위이다. 이와 같은 전쟁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적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수단으로써 할 경우 뿐이다.

 원점타격은 북의 포탄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북에서 먼저 포격으로 도발했을 때, 포를 쏜 바로 그 지점 즉 도발한 원점을 추적해 맞대응하는 것이다. 적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북한군의 추가 도발의지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안보리결의 위반은 될지언정, 침략행위나 도발이 아니다. 북에서도 독립국가로서의 정당한 행위임을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의 침략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자는 주장을 김진태 의원이 한 것이다. 사실상 전쟁을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진태 의원은 진정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해마다 국회의원들의 해프닝 아닌 해프닝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마다 근거도 부족한 폭로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행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한 말도 안 되는 호통을 치는 광경을 목격해야 하고, 갖가지 퍼포먼스와 쑈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좋은 일이 있다. 김진태 의원은 최소한의 판단력도 부족하단 말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김진태 의원은 침략전쟁을 선동한 것인가? 자신의 발언의 진의를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작성일 : 2016-09-2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