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인상 공약을 이행하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에게 사죄하라.

올해도 벼농사가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풍작이었던 지난해 만큼의 수준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풍년이지만 올해 햅쌀은 제 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수확한 쌀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쌀 수매가격을 책정하는 강원도내 농협들은 예년보다 낮은 산지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구농협은 사후정산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가장 큰 원인은 매년 40만 9000t씩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한해 400만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고, 400만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맞춤하게 들어맞는 물량이지만, 매년 40만톤이 재고로 남습니다. 딱 수입하는 분량만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매년 재고가 쌓여서 강원도의 경우 올해 추산한 도내 재고 쌀은 8월말 현재 7673t입니다.

이와 같은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이해서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의 경우 9월 27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대책을 세운다고 나서고 있지만 얼토당토 않게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회의를 통해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농사만 짓도록 한 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농지 해제는 농업포기이며, 주식인 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급조절 차원의 대책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며, 식량안보는 물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 등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쌀에 대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쌀값 인상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쌀값을 80kg 당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은 커녕 공약 자체를 부인하는 등 책임 0있는 당국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실패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쌀의 대북지원도 꽉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총체적 실패입니다.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농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도 지난 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해서 쌀값 안정을 외치다가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결국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폭력을 휘두른 당사자 어느 누구도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넘어서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해 또다시 한 농민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개 사료 값보다 못한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국내산 쌀이 남아도는데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2012년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올라간 농민에게, 마구잡이로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말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노동당 대표 후보 이갑용, 부대표 후보 이경자, 부대표 후보 임석영 등 후보 일동은 촉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인상 공약을 이행하고, 백남기 농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끝.

2016년 9월 29일

노동당 대표 후보 이갑용

부대표 후보 이경자

부대표 후보 임석영

작성일 : 2016-09-3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