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간 총 50조 원 규모 투입으로 총 96만 개 일자리 창출." (1월 6일 기획재정부 등의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의 수치조작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진영의 반론 한 방이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릴 저런 황당한 수치조작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MB정부 경제관료들에게 묻는다"
"이명박 정부 경제관료들 주장대로 향후 4년간 50조 원 규모 투입으로 96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향후 4년간 100조 원의 지방투자로 192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4년간 86조 원의 감세로 16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서 도합 453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대들은 이런 엉터리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필자는 이명박 정부 경제관료들의 황당한 주장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관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 그게 걱정될 따름이다.
"50조 원의 정부 투자는 4년간 연평균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줄 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적 사례를 보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그 효과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국내외 3대 수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도 판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표는 지난 몇 년간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최종수요 증가분과 일자리 증가분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2004년과 2007년 사이 최종수요가 연평균 80.5조 원 증가할 때 일자리 수는 연평균 32.5만 개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향후 최종수요가 1조 원 증가할 때 일자리 수는 4000여 개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향후 4년간 50조 원(연평균 12.5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3대 최종수요의 일부분인 정부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일자리는 어느 정도 늘어날까. 그 효과를 추정해 본 것이 바로 다음에 소개하는 표이다.
위의 표를 보면 80.5조 원의 최종수요 증가분이 연간 일자리를 32.5만 개 증가시켰으므로 향후 4년간 연평균 12.5조 원의 정부 추가투자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4년간 96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부 관료들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MB정부 경제관료들이 여러가지로 적용상 주의가 필요한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는 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가? 그 까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계수라는 것은 그 해 총산출액이 몇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느냐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총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취업인원이 100명이라면 취업계수는 1이 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서는 10억 원을 단위로 하므로 이 경우 취업계수는 10이 된다. 즉 10명/1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산출액과 총매출액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같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다음 해 어떤 사유로 총매출액이 110억 원이 된 경우 경영진은 10명을 더 고용하게 될 것인가. 취업계수를 정부 관료들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연히 10억 원의 추가 매출로 10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0.001%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경우 경영진들은 대개 1~2명의 고용을 추가하는데 그치게 되고 더불어 보다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할 궁리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MB정부 관료들과 필자의 계산결과가 다르게 나온 까닭이다.
요컨대 4년간 50조 원의 정부 투자로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국채 상환기에는 후세대들이 연평균 5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감수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후세대들의 혈세를 당겨 쓰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그것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후세대들이 상환기에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대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표는 정부가 2009년과 2012년 사이 발행하여 활용한 50조 원의 국채를 2015년과 2018년 사이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의 일자리 감소효과를 추정해 본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국채 상환기에는 국채발행기 때와는 정반대로 후세대들이 연평균 5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경기회복을 모색하는 경우 최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이 재원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990년대 일본정부처럼 후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MB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을까. MB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인데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 글에서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녹색 뉴딜사업 추진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 원을 투입돼 69만 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 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000여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개로 예상됐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녹색뉴딜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은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녹색뉴딜 정책의 기본골격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중소규모 댐과 1297km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코리아 사업 등이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에 18조원을 들여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 저수지 준설·정비 등을 통해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교통망 구축·녹색 생활공간 조성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녹색 교통망’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에 11조 원을 투입,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이뤄진다.
또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이 될 국토·에너지·수자원·건물 등 각종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과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등이 연계돼 추진된다.
그린홈·그린오피스·그린스쿨 확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오피스·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나 건물로 전환을 컨설팅해주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홈·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 그린카와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8000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빗물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자원·바이오매스 등 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해 숲 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ha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키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원은 국비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구성됐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