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바랍니다!
태봉리 마을 계곡 습지, 골프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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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南道남도 식량원, 농도農道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마을이 골프장 인가강행을 둘러싸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옛 도요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집성촌 마을 태봉리는 2006년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무안군이 숨바꼭질 하듯 업체(株, '건강나라')에게 독단적 골프장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산계곡 습지지대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약초를 재배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계곡 상류에 골프장을 강제 유치당하는 마을주민들로부터 거센항의가 수년째 집회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민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생태계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무안군에 골프장 인가 취소 처분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항소로 항소심담당 재판부와 공판일짜가 여러번 바꾸며 질질 끌어대다가 최근 7월 31일 2심 광주고등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러한 주민 뜻을 뒤집고 무안군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판결내용도 '골프장 공사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을 업체가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업체편들기와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군과 업체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그 '발생가능한 피해도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현장사정과 주민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불확실한 수자원부족 등을 무시한 채 주민을 배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또하나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골프장 조성으로 암반을 파헤치는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무안 승달산 산자락 암반계곡이 골프장 터 다지는 공사로 인해 발파작업 등으로 계곡습지가 파괴되었고 천혜의 자연적 식수원이 고갈될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자연환경자원 수생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1심판결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수생생물이 조금씩 조금씩 죽어 사라지는데, 만약 암반과 습지를 발파하여 그 위에 만들어지는 골프장이 세워지기라도 한다면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여러동네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쓰이는 태봉천 발원지에 위치한 골프잔디에 쓰여질 농약 등으로 오염이 더해져 밭농사는 물론 영영 유기농 벼농사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항소심 선고 내용이 납득이 안되는 이유는 그 계곡물에 서식하는 새우(토하), 가재, 물고기, 다슬기, 두꺼비, 독사, 산개구리, 도롱뇽 등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와 멸종위기의 생물인 고라니, 너구리, 청설모 등 습지생태계와 산간생태계가 영영 복원 불가능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회사가 마련한 엉터리 대책을 근거로 '주민이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사법부가 현장상황을 묵과한 객관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생명은 물에서 나왔기에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산계곡의 물로 생명습지를 유지하고 자립농촌의 꿈을 키우도록 마을 평화와 자연식수원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교환불가능한 주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 현장방문후 결정 하도록 항소심 판결을 거두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삶터를 산간 계곡 습지파괴 골프장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쉼없는 주민들의 열의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