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1호법정에서 작년 강원도교육청 투쟁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저하고 손순영부회장님 두 사람의 항소심입니다.
원래는 이규식동지도 검사가 항소했었는데 중간에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항소심의 교훈.


1.법정투쟁은 1심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적정(?)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무죄 등을 다투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그래서 강원도교육청투쟁의 1심 재판은 좀 거시기하게스리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법정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2.이번 항소심에서는 저의 항소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구요
검사의 항소만 받아서 진행하고, 손순영부회장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 항소를 받아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항소이유서를 충실하게 작성-그래봐야 별볼일 없기도 하지만..-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을 항소심은 별 내용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과 두 사람의 최후변론을 들었습니다.

교육청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방청하신 춘천의 부모들은 울컥! 했다고 하고..

변호사의 이야기도...
재판장의 분위기도 그냥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례대로라면 거의 1심의 형을 그냥 유지합니다.


재판 끝나고..
부모연대 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요..

제 머리가 염색을 하지 않아서 많이 쉬어보이는데..
그래도 멋있어 보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손순영부회장과 같이 점심을 먹고..
법원 앞 골목에 가면 '맛있는 황태구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난 왜 밥만 먹으면 행복할까요...ㅎㅎㅎ

오후에는 춘천지법에서 원주주거권연대와 관련한 재판이 있어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원주시의 업무정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후에 들렸더니..

공무원노조 춘천지부 조합원들이 보이더군요.
1심 때도 같은 날 재판을 받았는데요.
항소심도 같은 날이더군요.

전국공무원노조 순회투쟁 때, 춘천시청에 선선전을 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순회투쟁 중 유독 춘천에서만 막아서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징영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최원자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춘천의 기관장들이 정말 징한 넘들입니다..
한장수는 교육청 직원들 동원해서 상해죄로 고소하더니
마찬가지로 춘천시장도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춘천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규현회장과 박정숙집행위원장 등 약 10며명의 부모들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원주의 건과 병합을 요청했는데,
1심 선고가 끝나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합이 될지 아닐지는 판사가 판단하겠지요.


9월 9일 원주사건 선고가 있는 날
원주 주거권연대 주민도 재판을 받습니다.

원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2명의 주민이 연행되었습니다.
'퇴거불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같은 날 선고입니다.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서
버릴 사건도 뒤져서 껀수 올리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마디씩 했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이명박과 코드를 맞추려는 검찰의 몸부림
과히 '정치검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섬주섬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9월 9일 원주투쟁 선고와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항소심 선고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08-09-0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