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펌했습니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선거공고를 시작된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는 1월 3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중앙선관위의 대의원 선출 배정표가 발표되면서 16개 시도당선관위의 선출방법(선거구확정-선거구별선출인원-명부분리여부-명부당 선출인원-1인당 기표수-당선기준 등)에 대한 공고가 났습니다.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단일 당대의원 선출규정을 정하지 않고 각 시도당 선관위에 떠 넘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공고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고 한마디로 거의 개판 수준입니다. 저는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런 코메디 같은 당대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 모든 책임은 제도를 마련한 집행위원장과 산하 일부 당료와 그것을 공식 결정한 확대운영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당 선관위와 선거 종사자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몇몇 지역 선거구 별로 사례를 들어 우리가 얼마나 코메디 같은 선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다음 선거부터는 당 밖의 일반선거 상식수준(일부 운동권에서 부르주아 선거제도라고 폄하하는)이라도 따라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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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의원선거는 코메디선거 ③ – 강원도당 편

1. 강원도당 제1 선거구 (춘천시) 사례 – 일반명부 1명에 여성명부 3명 선출 사례

강원도당 제1선거구는 춘천시 지역으로 일반명부 1명에 여성명부를 3명 선출하는 선거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특정 시도당,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작용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강행한 확대운영위원과 제도를 마련한 집행위원장 산하 당 관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1) 선거구: 강원도당 제1선거구 (춘천시)

2) 선거구제: 중대거구제

3) 선출인원: 4명 (일반명부: 1명 / 여성명부: 3명 / 장애인명부: 0명)

4) 기표수: 명부별 1인당 기표수 미확인 (누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

5) 그리고 강원도당 선관위의 다음과 같은 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 해설: 춘천 당대회 대의원이 일반1명, 여성3명을 선출하는 이유

- 여성할당 30% 의무 규정에 따라 선거구별로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할당할 경우, 춘천선거구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가 4명이며, 일반명부 2명, 여성명부 2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전체 당대회 대의원 총수는 12명, 일반명부 8명, 여성명부 3명, 장애인명부 1명으로 여성할당 5%인 4명에서 1명이 미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일반명부 중 1인을 여성명부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여성할당 3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명부 1명을 여성명부로 전환하여야 하는 바, 강원도당선관위 논의 결과 강원도당 제2창당위 9차회의(2009.1.17)에서 확정한 선출정수 증·감 원칙을 준용하여 춘천 선거구에서 일반명부 1인을 여성명부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강원도당 제1선거구(춘천시)의 황당한 상황

1) 강원 춘천시 당원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 선거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4대 원칙 중 보통선거 위배입니다. 즉, 107명의 당권자 중 약 80명(전체 당원 중 남성당원 75% 감안)의 남성당원들은 1명만 선출하므로 80:1의 경쟁을 뚫어야 대의원이 되고, 27명의 여성은 3명을 선출하므로 9:1의 경쟁률만 뚫으면 대의원이 됩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과 전혀 무관하고 그냥 코메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선거제도를 진보적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 지역 당원 중, 누구라도 다음 당헌 조항을 걸어 문제를 제기하면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해당지역 당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도 이것은 분명 당헌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굳이 정색을 하고 분석하고 해설할 필요도 없이 이런 선거가 치러진다는 자체 만으로 당 밖 남들이 알면 거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4명 뽑는데 남성 1명에 여성3명을 명부를 분리해서 선출하자면 국민들이 뭐라고들 할까요? 이런 제도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만들고 결정하고 강행하는 분들이 툭하면 당원들의 교육 운운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후진지도 모르면서.

4) 이런 선거구와 명부배치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강원도당 선관위의 고민과 결정에 대해 확대운영위원들과 집행위원장과 관련 당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마 아직도 시도당(선관위)의 자율권을 확대시킨 획기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3. 코메디 선거를 만들고 결정한 사람들 –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

저는 이런 코메디 같은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결정한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을 여러 당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래 분들 중 누구라도 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분이 있을까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월 13일 14시~20시 여의도 이룸센터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이상 대표단), 서울 박창완, 경기 김형탁, 인천 이상구, 충북 김백규, 충남 안병일, 대전 선창규, 전북 염경석, 전남 최송춘, 광주 김상호, 경북 김병일, 대구 조명래, 경남 이승필, 울산 노옥희, 제주 전우홍 / 보건의류 임준, 교육 장혜옥, 평화 김수현, 성정치 최현숙, 환경 조승수, 여성 박진희, 장애인 김병태 / 집행위원장 정종권 (그리고 산하 일부 당관료)

4. 제 주장 - 선거제도 원칙과 대안

저는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대안을 담은 제 주장을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 주장은 사실 복잡하고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민주주의와 선거 4대원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소위 진보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단일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할당을 빌미로 명부를 분리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통합단일 명부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3) 선거구는 미리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 임의로 구획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선거구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당대의원 선거는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 대의원 선거는 모두 1인1표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6) 추첨제 대의원(중앙위원)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 2009-02-07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