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집착하는 이유 ]

■ 한나라당이 집착하는 이유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각종  공기업 민영화 정책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음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하더라도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음정권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사실상 원상태로 복원하는 개혁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결국 기득권(한나라당 지지세력 등) 계층들은 이러한  한미FTA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친미관료와 소수 재벌들에게는 지속적인 권력과 부는 물론 미국식 고품질

문화,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다수에게는 중산층의 해체와 양극화 심화 및 사회안전망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심각한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 독소조항

공기업을 민영화 한 뒤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독소조항을 활용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FTA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

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우편, 철도와 같이 협정문에서 직접 개방과 민영화를 약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협정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자발적 개방=민영화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계획도 일종의 자발적 민영화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가 대부분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할 것이기에 이들

민영화 산업은 모두 한미 FTA의 각종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외국자본이 투자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이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투자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투자자 국가 제소권으로 위험할 것입니다

투자가국가제소권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만일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정책이 심대하게 훼손한다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제약될 수 있습니다. <에틸사 사건등>

ISD는 국내기업 자체는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지배하는 미국인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을

대신해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행여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그 정책의

입안부터 감행할리 없습니다.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킵니다 (요약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8320

■ 소 내지 중재 제기 자격의 차이 발생<참고>

1> 투자의 형태를 기업(투자 가. 기업)으로 보면, 미국 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미 FTA 협정문 11장 16조는 투자자들에게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 기업을  대신해서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별적 규제 등으로 직접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내 투자자는 물론, 이들 투자가가 거느리고 있는 한국내 현지법인,

미국측 투자자가 한국에서 인수해 지배하는 국내기업들도 정부 규제의

차별성 여부를 국내 소송이 아닌 국제중재로 다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투자의 형태를 주식(투자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으로 보면, 미국 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소유 내지 지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1주라고 취득한 경우 또한 투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미국 투자자는 국내 기업을 지배할 정도의 주식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단 1주의 주식이라도 취득하게 되면, 투자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피투자 국내기업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3>국내법은 국내 기업 소유의 재산권이 수용된 경우 보상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법인격 주체인 당해 기업 외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1주의 주식을 소유한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법리적으로만 말하면, 국내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은 그 기업의 주가하락의 원인이 된 법원의 불리한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나 건교부장관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 등

행정청의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일단 국가를

중재판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5>국내기업에 대한 내국인 주주들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소 제기 등 쟁송수단을

갖지 못함은 물론, 국내기업 자신조차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배상을 구하는 쟁송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투자자들은 금전배상을 구할 수 있는쟁송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 재벌들이 한미 FTA 원하는 이유 ]

■. 전경련의 소원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편이 사라진다!

전경련은 2004년 자체보고서에서 중국과의 FTA를 가장 이익이

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동남아, EU 등입니다.

미국은 맨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 한미FTA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전경련이 윈하던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제119조에서 제127조)이

사실상 사문화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FTA는 119조 2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국내에 투자하면서 규제 관련 정부 정책을

투자자-국가소송권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지역 중소상인과 중소상권의 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마트의

진입과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미FTA에서는 이 같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송기호.>

결국 자본의 자유로운 침투로 말미암아 사회 공공성 훼손이나

해당 산업의 위축 또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개방을 철회하거나 그 폭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개발 부담금을 예로 들어 보면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지가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를 자신의 '투자'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바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재결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요?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FTA는 "국가의 조치가 어떠한 동기이건 간에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에서 미국인 투자자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국내 투자자는 웬만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울 것입니다.

미국 법인이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국민은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의 무력화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상 헌법 제122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7056

                       [  공기업 민영화 ]

한 번 민영화되면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

이명박 정부 아래 대기업중심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1)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

(2)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

(3)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됨 -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4)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 -고용감소, 사회 양극화 강화

■ 공공재의 사유화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

1.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갈취의 대명사

올해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는 지난해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인물

가장 많은 부를 모은 비결 = 공공재의 사유화+정권과의 유착+엄청난 요금인상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 정부의 민영화를 이용한 것입니다

2.태국 -탁신 (이명박과 닮은 꼴)

CEO출신 총리, 주가조작으로 한몫 챙기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외국에

공기업을 팔아넘기고, 개인 자산을 치부해오다 쿠데타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

국민의 피로 치부한 돈으로 영국의 축구단이나 인수하는 이전 태국 총리  

                             [ 참고-에틸사 사건 ]

한미 FTA비준후 .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과정에서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정부가 환경오염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기업은 우리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줄까요?

작성일 : 2009-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