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동의안 발의 연서명글이 뒷 페이지로 넘어가 앞으로 당겨 올립니다. 중앙당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는 2/26 (목)까지만 게시판의 첫 페이지를 이용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대회 수정동의안 발의] 당헌/당규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직선거(당 대의원, 전국위원 포함)와 관련해 결정한 당헌-당규 원안(제14차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에서 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여, 3월 1일 열리는 당대회에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준비한 모임입니다. 당대회에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5%(26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기에, 당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당대의원과 당원의 연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서명 예) 경기 수원 당대의원 홍길동 모든 안건발의에 서명합니다. (또는 1,2,3,7,8,9, 10 안건발의에 서명합니다)

제출할 안건은 아래에 1번부터 10번까지 분류해 열거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안건에 대해 동의를 표할 필요는 없으며, 그 중 일부에만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명기하면 됩니다. 당대회 제출 시에는 안건별로 발의자를 따로따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비록 전면 동의가 아니더라도,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대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서명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당대회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안건발의를 위해 당원의 1%인 130명의 연서 역시 필요합니다. 모쪼록 읽어봐주시고 이 안건이 당대회에서 논의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원안'이란 확운위 측이 제시한 안건의 내용을 말하며, ‘대안’이란 우리가 앞으로 제출할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취지설명과 완성안은 곧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며, 안건 발의를 위해 한분 한분 연락하여 재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1. 경기 수원오산화성 대의원 권병덕 (안건발의자)
2. 청년학생부문 대의원 송준모 (안건발의자)
3. 청년학생부문 대의원 허건 (안건 발의자)
4. 경남 마산 대의원 이장규 (댓글동의 : 2,5,6,9,10번 동의)
5. 경남 양산 대의원 김상욱 (댓글동의 : 2,3,5,6,7,8,9,10번 동의)
6. 서울 종로 대의원 최현숙 (댓글동의 : 10번 동의)

--- 제1차 당대회 수정안 발의 대의원 일동 ---

1. 배보람(경기 시흥), 2. 김웅걸(서울 강서), 3. 걸리버(서울 관악), 4. 정해춘(서울 성북) 5. 잘살자(서울 동대문: 2,4,5,6,7,8,10)

--- 제1차 당대회 수정안 발의 당원 일동 ---

문의 : 권병덕 017-737-7831 rnjsqud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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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헌 개정안

수정안 1. 당대표단 선출방법 (15조, 16조)
1) 원안: 대표1인-부대표多인 체제. 대표명부, 부대표 명부를 각각 분리해서 선출.
2) 대안: 부대표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변경. 대표와 부대표를 단일명부에서 선출.

수정안 2. 전국위원(중앙위원)의 지위(12조 1항)
1) 원안: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2) 대안: 전국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수정안 3. 여성 할당제 (6조 1항)
1) 원안: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 할당
2) 대안: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명마다 1명씩 여성당원 할당

II)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안)

수정안 4. 추첨제(3조 2항, 3조 6항, 9조 2항, 9조 7항)
1) 원안: 당 대의원의 10%와 전국위원의 10%를 전 당원 대상의 추첨으로 선정.
2) 대안: 추첨제 전면 폐지. 관련조항 모두 삭제.

수정안 5. 당 대의원·전국위원의 선거구·선출정수 획정(3조 4항, 9조 5항)
1) 원안: 각 광역시·도당 선관위가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의 선거구와 선출정수를 결정함.
2) 대안: 당 중앙선관위가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의 선거구와 선출정수를 의결, 전국위원회 확정. 그 외 1인1표제 원칙과 중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2~5명 선출) 원칙을 당규에 명문화.

수정안 6. 전국위원(중앙위원) 구성비율과 선출인원(9조 2항, 8항)
1)원안구성: 당대표단(6명)+국회의원(?명)+광역시·도당위원장(16명)+지역선출(약 40명)+추첨 (지역의 10%)+부문할당(지역의 15%). 전국위원정수: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대안구성: 당대표단(6명)+지역선출(전체의 50%)+비례대표 전국위원(전체의 30%)+부문전국위원(전체의 20%). 전국위원정수: 1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시·도당위원장의 전국위원 당연직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폐지함. 그 대신 정파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해 지분을 할당하고, 부문 전국위원의 비율을 늘림.

*비례대표의 경우, 구성원·정강정책과 비례대표 후보순번 등을 공개하며 선관위에 '의견그룹'으로 등록한 집단에게만 출마 권한 부여. 각 집단의 지지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배분하나, 투표용지에 '지지정파 없음' 란을 만들어 이것이 선택된 비율만큼은 공석으로 남겨둠.

수정안 7. 제1대 대의원과 전국위원(부칙 신설)
1)원안: 없음
2)수정안: 제1대 대의원과 전국위원(중앙위원)에 한해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 부칙으로 명시. 

III)당규 제 6호 선거관리규정(안)

수정안 8. 선거관리위원 구성(5조 2항, 3항)
1)원안: 중앙선관위원을 5~7인으로 구성, 광역시·도당 선관위원을 3~5명으로 구성
2)대안: 중앙선관위원을 7~9인으로 구성, 광역시·도당 선관위원을 5~7명으로 구성

수정안 9. 대표, 부대표(최고위원), 당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명부 통합/분리 여부(36조 1항)
1)원안: 대표명부와 부대표 명부를 분할, 부대표 명부를 다시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로 분할.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에 대해서는 관련조항 없음
2)대안: 단일명부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함께 선출함. 1인1표제 명시하고 일반명부/여성명부 분할 폐지.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 차점자중 5명을 부대표로 선출하나 차순위 여성으로 할당함. 또한 당 대의원과 전국위원 포함한 모든 당직선거에 대해 통합명부 선출원칙 명시(일반명부/여성명부 분할 안 함).

수정안 10. 공직후보 선출 관련(신설)
1)원안: 없음
2)대안: 공직후보 선출 선거에서 단독후보가 출마할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서 청문회·인준 절차 밟고 공천함. 경선일 경우에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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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1. 당 대표단 단일통합명부 선거 취지설명

원안인 대표명부-부대표 (여성명부/일반명부) 명부분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1) 당의 자산인 명망가 정치인들이 당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당의 손실이 크게 됩니다.
2) 막강해진 권한만큼 대표선거에서 극심한 경쟁과 자칫 회복할 수 없는 반목과 분열이 우려됩니다.
3) 당대표-일반부대표-여성부대표로 명부가 분리되면 세팅(담합)선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당대표 선거의 결선투표가 불가피해 지며, 거의 두 달간 당내 선거로 몰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부대표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위상이 애매해 집니다.

이에 비해 대표단 (통합)명부에서 6명의 최고위원을 1인1표제로 선출하되,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의 권한은 거의 유지되면서 대체로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너무 적어 대표의 위상이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면 대표단 명부에서 6인 선출할 경우 1인2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성 당선자가 2인 미만시 차순위 여성 득표자가 당선되도록하여 여성할당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임대표-대표 또는 대표-부대표 보다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관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위상에도 걸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009-02-2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