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축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2년 동안 각종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위기상황에서 경제활동에 부담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회복 시까지 규제 시행을 완화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유예 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유예 대상은 ▲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이나,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 최저임금제 폐지 등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규제 ▲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도·전기료 등의 연체로 말이암아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서민에게 납부유예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로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 폐지 등 반발 예상

특히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창업·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가운데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급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유예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병행해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갈등을 야기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최저임금제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서 노동계 등의 반발 또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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