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I* - '결사적인 항쟁'에서, '결정적인 항쟁'으로 1. 민중항쟁에 있어서, 패배의 대표적 조건 중의 하나가 '고립'이라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개방적이고 전국적인 성격'입니다. 전자의 사례는 빠리꼬뮌항쟁, 제주사삼항쟁, 지리산 빨치산투쟁, 광주오일팔항쟁 등이고, 후자의 사례는 사일구항쟁, 유월항쟁 등입니다. 그러나 고립성을 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물질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국적 항쟁조차도 패배합니다. 기미년 삼일항쟁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지어는 압도적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받는 경우에라도, 항쟁은 강경진압을 초래하고, 대중의 이탈을 초래하고, 마침내 패배를 초래합니다. 이명박 타도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희생를 치루었지만 '왜' 사일구항쟁에서는 이승만을 퇴진시키는 등 미완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막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광주오일팔항쟁에서는 '왜' 패배했는 지로부터 우리는 투쟁의 전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일구와 오일팔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쟁의 발발의 조건과 항쟁의 승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와 남한의 항쟁의 역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이 민주주의 혁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는, 패배하거나, 또는 사과와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는 미완의 승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전취한 승리가 아니면 안되며 (팔일오 해방), 우리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에서 사과나 받고 양보를 얻어내는 수준의 불완전한 승리 (사일구 항쟁과 유월항쟁) 로는 안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완전한 승리는 단 한번의 항쟁으로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단계의 불완전한 승리의 전개와 발전적 과정에 의해서 쟁취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종교가 착취적이지 않고, 마비적이지 않다면, 즉, 종교가 각성적이고, 사회적이고, 성찰적이라면, 그 종교는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쁘띠부르주아는 부르주아에 대항하여 전투적이라면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쇠고기 항쟁'은, 국민 대중의 의지와 통치배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의지 사이의 대립이요, 투쟁입니다. 그런데, '쇠고기 항쟁'의 중요한 주체중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쁘띠부르주아는, 소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그 존재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부르주아 또는 프롤레타리아와 투쟁합니다. 남한의 쁘띠부르주아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지배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결합하여 부르주아와 '혁명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지배하에서는, 부르주아와 연합하여 프롤레타리아를 '반동적으로' 짓밟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쁘띠부르주아는 그 존재의 모순이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게 합니다. 쁘띠부르주아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르주아와 투쟁하지만, 더 많이 가지지 위하여 프롤레타리아를 짓밟습니다. 3.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미완의 승리는, 선거에 의해서 전복 또는 후퇴하거나, 보완 또는 전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나 전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만 하는 것에, 자본주의의 모순, 근원적인 비인간성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자본주의는, 더 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무리한 방식으로 그 꺼져가는 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폭력적이고 무리한 방식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4. 이명박 자본 독재 정권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발악으로서, 미국과의 전면적인 쇠고기 재협의 거부와 고시 강행,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강경 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항쟁'과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로서 '쇠고기 항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 자본독재정권을 무릎꿇리고 끌어내리게 될 민중항쟁은 이제 그 시작점에 섰습니다. 결코 짧지 않으며 커다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투쟁속에 피어날 '결사적인 항쟁'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낼 '결정적인 항쟁'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의 하수인에 의해 천막이 철거되고 짓밟혀 쑥대밭이 된 시청앞의 '촛불'광장은 마침내는 '쇠고기 항쟁'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 필자의 다른 글 참조    - '쇠고기 항쟁'의 성격과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2008.5.31)    - '쇠고기 항쟁'의 유발과 지속의 물질적 조건 (2008.6.18)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2008.6.23)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49

작성일 : 2008-06-28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