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광우병소고기나 마니 쳐드세요.

민주당이 국회로 유턴했다. 이유는 '국정조사'이다. 뭐..원래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다.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건 양념일 뿐이다. 국회 밖의  '직접민주주의'는 민주당에게도 독배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쌍벽을 이룰 때만이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민주당의 주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 서로 입씨름만 하겠지. "이것이 맞다..저것이 맞다" 그렇지만 결론은 없다. 주장만 있을 뿐이다. 설혹 합리적인 주장이 있다손 치더라고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는가? 한 마디로 택도 없다.!! 국정조사는 단지 보고서만 제출할 뿐이다. 그 결과보고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국정조사라는 건 단지 폭로!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러나 폭로는 이미 다 했는데 무얼 더 폭로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국정소사를 이유로 민주당이 복귀했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결과 보고서만 덩그라니 남게 될 것이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줄수도 없다. 광우병 소고기파동의 진원지는 한미FTA인데, 한미FTA를 위해 5대 선결조건을 헌납한 건 민주당이 정부여당이던 노무현정권 때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나가지 못한다.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국정조사는 그렇게 민주당의 입지만 조금 높여주고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의 협조를 얻어 수렁에서 헤어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분노하고 항의했던 민중들만 덩그라니 거리에 홀로 남게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진보연(?)하는 사람들조차 '대의민주주의'를 걱정한다. 직접민주주의 좋기는 한데.. 뭐...한마디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나? 직접 민주주의, 광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했던 그 직접 민주주의. 오만한 권력에 맞서 함께 투쟁했던 그 직접 민주주의 그냥 하면 어디 덧나나? 우리 한달이 넘은 직접민주주의를 겪으면서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거기에는 '나와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찾을 수 없었던, 대의민주주의에 빼앗겼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72시간의 연속적인 민주적 실험에도 즐거웠다. 조금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었다. 민주적인 토론과 결정을 합의하는데.. 촛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작게나마 경험한 추억을 가지게 될 것이고, 파탄난 대의민주주의(국회)를 대신해서 또 다시 직접 민주주의를 거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오만한 권력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 순간, 우리에게 이명박도 한나라당도,민주당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직접행동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할 것이며 스스로 책임질 것이다.

작성일 : 2008-07-1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