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펌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선거공고를 시작된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는 1월 3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중앙선관위의 대의원 선출 배정표가 발표되면서 16개 시도당선관위의 선출방법(선거구확정-선거구별선출인원-명부분리여부-명부당 선출인원-1인당 기표수-당선기준 등)에 대한 공고가 났습니다.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단일 당대의원 선출규정을 정하지 않고 각 시도당 선관위에 떠 넘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공고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고 한마디로 거의 개판 수준입니다. 저는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런 코메디 같은 당대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 모든 책임은 제도를 마련한 집행위원장과 산하 일부 당료와 그것을 공식 결정한 확대운영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당 선관위와 선거 종사자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몇몇 지역 선거구 별로 사례를 들어 우리가 얼마나 코메디 같은 선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다음 선거부터는 당 밖의 일반선거 상식수준(일부 운동권에서 부르주아 선거제도라고 폄하하는)이라도 따라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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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의원선거는 코메디선거 ① – 근본적인 문제들

1.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선거 4대 원칙의 중요성과 상식

어떤 회칙이나 당규, 규약도 모든 경우나 상황을 세세히 명시할 수 없어, 그 회칙에 정하지 않은 바는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열어 둡니다. 그 이유는 일반 민주주의는 수 많은 나라에서 수 백 년간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수 많은 오류를 겪으면서 발전되고 정착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상식으로 정착된 매우 안정되고 검증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립된 선거 4대 원칙도 선거제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거 4대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그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저는 이런 기준으로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가 얼마나 비 상식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려 합니다.

1) 보통선거: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2) 평등선거: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

3) 직접선거: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4) 비밀선거: 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

2. 코메디 하나 - 선거구 구획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게리맨더링

같은 의결단위 성원인 당대의원을 선출하는 단일선거에서 선거구 기준을 정하지 않고 16개 시도당 별로 임의로 선거구를 나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후보가 없어 쩔쩔 매는 수준이지만,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당원들 성향이 파악된다면 분명 선거구 구획과정부터 특정 후보자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확정 지으려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권력속성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모든 선거의 선거구는 미리 뚜렷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진보신당 대의원선거는 진보맨더링이란 이름으로 교과서에 오르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3. 코메디 둘 – 소선거구, 중선거구, 중대선거구, 거대선거구가 혼재된 코메디 선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예전 박정희 정권시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 특성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같은 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1~8명씩 엿장수 마음대로 선출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6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제는 적당한 말이 없어 그냥 거대선거구제라고 붙였습니다. 이 또한 교과서에 실릴만한 기념비적인 선거제도입니다.

4. 코메디 셋 – 할당제를 악용하는 여성명부-장애인 명부분리 그 질기고도 슬픈 코메디

저는 진보신당의 여성할당제-장애인할당제 취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빌미로 명부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명부를 분리하는 것은 피선출 기회의 평등을 넘어 선거결과의 균등까지 요구하는 선거 공정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명부분리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명부분리가 아닌 할당제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몇몇 분들의 답변 이외에 명부 분리론자들의 아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도란 관성이 생기고 익숙해지는 습성이 있어 이미 16개 시도당 중 대전시당만 제외하고 모두 할당제를 빌미로 명부를 분리하여 후보를 받고 명부 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당 밖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될만한 제도를 부여잡고 마치 이것이 진보인양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당내 선거제도중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이 명부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노당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과감하게 통합단일선거를 도입하여 한발 앞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명부분리에 있어서 진보신당은 민노당보다 비상식적이고 뒤떨어진 훨씬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코메디 넷 - 1인 다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승자독식과 패권주의 우려뿐만 아니다

1인 다표제를 허용하자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인1표제만이 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인1표제가 선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1인 다표제의 확인된 부작용인 승자독식을 통한 패권주의는 당내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진보신당에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인 다표제를 시행하는 순간 언제라도 승자독식과 패권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에 관계없이 권력투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민통 사람들 개개인의 인격이 원래 후져서 그들이 그렇게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소위 좌파계열 사람들은 자민통 계열 사람들보다 품성은 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대략 6명 이상)을 선출할 경우, 1인 다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선거구를 적당하게 나눠 최대 5명 이내로 맞추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선거원리상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악구 당원 400명이 13명의 당대의원을 1인4표로 선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출인원 13명일 경우 출마 경쟁률이 2~3:1만 되어(물론 현재 선출인원도 제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선거제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도 26~39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됩니다. 400명이 잘 알지도 못하는 26~39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을 선출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2) 그래서 한 선거구당 선출인원은 보통 5명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잠재적인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6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는 일반 선거에서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민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진보정당을 제외하고는요.

3) 1인 다표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여러 표가 갖는 가중치를 전혀 측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유권자가 첫 번째 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에 1표를 주고, 두 번째 표는 약간 마음에 드는 후보에 1표를 주고, 세 번째 표는 그냥 이름을 알고 있는 후보라 1표를 주고, 마지막 네 번째 표는 찍을 사람이 없는데 4표를 찍으라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아무나 찍게 됩니다. 이렇게 각 유권자의 표는 분명 가치가 다른데 개표과정에서는 모두 1표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당선되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후보가 낙선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의 가중치 문제를 들어 1인 다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1인 다표제를 주장하는 분들 중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 코메디 다섯 – 추첨제 대의원

이 문제는 입이 아프도록 주장했는데 꿋꿋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선출직 대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될 추첨제 대의원제도를 진행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수 밖에요. 다만, 당대의원 선거 후 추첨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곧바로 중앙위원(전국위원)도 추첨제가 예정되어 있어 더 걱정입니다. 참고로, 추첨제 대의원선거를 해 봤다는 초록정치연대의 부작용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7. 딱 하나 잘한 것 – 표의 등가성 확보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

그래도 선거제도를 마련한 사람들에게 한가지 칭찬은 하고 끝내렵니다. 그것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30명당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최소 16명당 1명을 뽑는 지역과 최대 45명당 1명의 뽑는 지역의 당원 1표의 가치를 3:1 이내로 유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몇 년 전부터 3:1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선거제도 중 유일하게 당 밖 일반 민주주의 수준과 비슷한 자랑스러운 면입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들이 개념을 갖고 정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익숙해진 것을 그냥 놔둔 것뿐이지만요.

저의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선거원리나 제도를 잘 모르면서 설익고 황당한 제도를 마치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제도인 양 밀어 붙이는 사람들은 제발 일반 선거제도를 그대로 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거제도 전문가나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전에 문의라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면 좀 물어보고 배우고 해야 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원들이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8. 코메디 선거를 만들고 결정한 사람들 –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

저는 이런 코메디 같은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결정한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을 여러 당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 현실이 진보신당의 수준이고 맨 얼굴일지도 모르지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월 13일 14시~20시 여의도 이룸센터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이상 대표단), 서울 박창완, 경기 김형탁, 인천 이상구, 충북 김백규, 충남 안병일, 대전 선창규, 전북 염경석, 전남 최송춘, 광주 김상호, 경북 김병일, 대구 조명래, 경남 이승필, 울산 노옥희, 제주 전우홍 / 보건의류 임준, 교육 장혜옥, 평화 김수현, 성정치 최현숙, 환경 조승수, 여성 박진희, 장애인 김병태 / 집행위원장 정종권 (그리고 산하 일부 당관료)

9. 제 주장 - 선거제도 원칙과 대안

저는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대안을 담은 제 주장을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 주장은 사실 복잡하고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민주주의와 선거 4대원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소위 진보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글을 찾아 읽어 보시고 이곳에서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1) 단일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할당을 빌미로 명부를 분리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통합단일 명부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3) 선거구는 미리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 임의로 구획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선거구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당대의원 선거는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 대의원 선거는 모두 1인1표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6) 추첨제 대의원(중앙위원)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 아래 표는 각 시도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16개 시도당별, 선거구획방법, 선거구 수, 선거구당 선출인원, 명부분리 여부, 명부당 선출인원, 1인당 기표수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미처 조사하지 못해 빈칸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선관위나 관심 있는 당원들의 수정 보완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09-02-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