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5.20
결정내용 :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결정문 첨부화일 참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직인생략)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서울시 당기 제09-2-001호
제 소 인나0정(마포당협/중앙당)
피제소인박0기(구로당협)
결정일자2009. 05.20
주 문
1.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
(1) 2009년 1월 30일 11:01:23에 피제소인은 중앙당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에 “걸에게 뭐든지 시켜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제소인은 같은날 15시경 그 글을 읽고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서울당기위’ 또는 ‘원심’)에 제소하게 되었다.
(2) 제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제소인이 올린 “레뷰걸”이라는 게임은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게임의 일종으로 채팅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화면에 있는 여성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게임안내 화면에는 예를 들어 “키스, 사랑, 노래, 누워, 앉아, 박수”등이 열거되어 있고 “벗어 라는 등 야한내용은 안되구요 안되는 것은 손짓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게임은 ‘야겜’의 일종으로 야겜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야겜을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당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이다. 야겜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당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진보신당 당원의 기본적인 소양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바로 답글을 달아서 ‘자기 글을 여성비하라고 하면 미친놈이다. 머리에 총맞은 것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다니 진보도 이명박처럼 언론통제가 있다. 섹시한 여자 아니다. 여성비하는 이명박같이 가진자가 한다’는 증의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내용은 진보신당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글을 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2009. 01. 30. 사건발생 당일에 서울당기위에 위 사건이 접수되었고, 2009년 2월 5일 제2차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본 사건의 각하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하 사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사건조사에 임하였다.
피제소인 박0기는 당규에 의거한 본인의 소명을 중앙당 당원게시판의 글로 대신하였으며, 제소인 나0정은 3월 24일 3차 서울당기위에 출석하여 제소사유를 다시 한번 밝히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게시물을 보았을 때 모멸감과 진보정당의 당게시판에 그런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심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4) 서울당기위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이하 ’원심결정‘)하였다.
- 피제소인 박0기에게 인권(자유의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해친 행위)침해의 사 유로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2. 판단
(1)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는 상반된 입장에 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당기위원회의 첫 번째 판결로써, 당규에 정해진 판단 기간(당규 제8조③항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넘기면서까지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임을 밝힌다.
(2) ‘인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포르노그라피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에게 폭력이 된다. 자유의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표현할 힘을 위축당하게 된다. 불평등이 다시 자유를 해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보신당 정강정책 1호 궁극목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보신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데 피제소인 박0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진보신당의 가치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모든 권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더 많이 평등해지고 더 많이 평등해질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3) 이에 서울당기위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당의 기강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제소인 박0기에게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한 징계양형을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2009. 5. 20.
진보신당 서울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위원 김종웅
위원 김진영
위원 안영신
위원 이상호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