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자본에겐 기회일 뿐.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깨끗하다고 발표한 4대강도 살리기 위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어도 경인운하도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모 시장님은 고작 20만원 내신단다..-, 아주 조금씩만 돈을 내자고 한다. 물론 그렇게 나누는 일자리는 고작 80만원원도 안되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 뿐이다. 원주시의회 김동희시의원은 원주시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잘못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게 그것도 어디냐고 자숙하라고 한다.(그럼 당신이 80만원만 받고 살아보지..그건 죽어도 하지 못하겠지..꼭 지는 하지 못하는 걸 남에게는 자랑스럽게? 그것도 어디냐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한다. ㅊㅊㅊ..)

위기는 위기이다. 혹자는 현재의 상황이 공황이라고 말한다. 지금 경제위기냐? 공황이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상황에서도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3.3%에 불과하다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 6.9%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직도 탄탄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와 다른 나라의 실업률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실업률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 등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취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청년실업자의 경우도 구직되었다 실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확한 실업률은 청년실업자나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2월 기준으로 2천 3백 60만명 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1,600만명이라니까. 도대체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 환장하겠네...

 

비경제활동인구 1600만명 넘어…사상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91746315&code=920100

경제상황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달리자 이명박정부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빈곤층·中企·일자리에 17조7천억 투입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324100030A&code=920100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수입이 11조원이 줄었고 전국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2천2백억, 원주시는 약 130억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원주시처럼 기금을 깨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지방채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원주시의 부채가 1,100억이다. 그 항목이 궁금하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경제’가 우선…빈곤층 540만명, 혜택 153만명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91754395&code=920100

 

그런데 이 나랏빚은 결국은 누가 갚게되는 걸까?

 

나랏빚 9조 증가…국민 1인당 634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41826095&code=920100

 

노동자와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출산도 미뤄야하고 있던 적금도 깨서 써야한다.

 

직장여성 41%, ‘불경기로 임신, 출산 미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41552161&code=920100

 

서민들 생활비 막막…보험료 못낸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3250912169&code=92010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작자들이 있다.

은행 경영진에 거액 스톡옵션 부여(종합)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321140324A&code=920100

정몽준 의원, 배당으로만 410억 챙겨…임세령씨도 11억 수령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575952

위의 사례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언제적에는 ‘도덕적’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자본에게 ‘도덕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자본이 도덕적?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그렇게 도덕적이어서 서민들을 내쫓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개발을 하나? 용산참사가 말하고 있지 않나? 회장님은 900억짜리 전용기를 구입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은 3,000억짜리 전용기를 구입할 계획이라던데... 정몽준씨는 400억의 주식배당을 받고..어허허..그동네에서는 그런 것이 도덕적인가?

 

그런데 서민을 살리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은 오히려 재산이 늘었단다. 물론 부자들의 재산의 증감은 전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의 배당이 좌우한다.

李대통령 356억… 전년比 4억 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10100&artid=200903271806245

 

공직자 평균 13억… 1인 2800만원 증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71806405&code=910100

 

그런데 정작 문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감세가 결국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현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인데..과연 그런가?

 

이 주장은 허구다. 내가 돈이 많다고 밥을 열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개인의 소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그렇다고 이건희가 정몽준이 남는 돈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 사주지 않는다. 외려 지들 회사의 노동자들을 짜르고 있는데 감세로 개떡같은 소비진작?? 지랄하고 있네..

부자 감세’의 허구…소득 상위층 소비증가율 0%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30029365&code=920100

<경실련 논평> 29조원대 정부 추경예산안 확정에 대한 논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36575&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최근에는 환율의 영향 등으로 2만불에서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약 8천만원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돈이 남아돌아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다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 소수에게 더 집중하려고 한다.

 

대기업 재벌들 배 터져 죽으려고 한다.

사내유보금이 무려 400조원이란다..

 

허리 휘는 근로자…배 나오는 기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301757575&code=920401

 

[기자의 눈/3월 16일] 만기 연장하면 투자하겠다고?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3/h2009031603164524430.htm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임금동결, 더 나아가 복지축소와 임금삭감에 동의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을 내치고, 회사를 살리자고 홍보를 하고

일자리 나누자는데 좋은 취지인데 왜 그러냐는 사람들은 뭘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착취구조-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속칭 서민경제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착취구조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상상력과 행동이 필요하다.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노동자가 해고되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되어야하고 일자리를 나눈다고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비워야 하는가?

 

최소한 영국은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정신나간 인간들아~~

 

 

모든 실업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라.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반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확대하라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노동자의 피땀으로 쌓아둔 당신들의 곳간을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