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장관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소송 원고단 모집이 한창이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이틀째인 31일 오후까지 참여한 인원은 14,235명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하고 있고, 국민 소송의 소송 대리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 수준이다. 참가비는 ▲국민소송의 진행비용(소장작성 및 변론비용·전문가 증인 비용·조사보고서 작성 비용·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등), ▲촛불 문화제와 관련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집시법 위헌심판이나 집시법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촛불 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외교부담 최소화하는 해결책... 국민적 참여 모아 힘 모을 것"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장관고시 철회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촛불 문화제 등의 대중투쟁을 통한 국민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소속 변호사들이 검토해본 결과 행정소송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 등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철회하기가 어렵다면 행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위헌으로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가) 후퇴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며 "사법부를 통한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선언된다면 미국이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외교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매끄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검역주권이 명시돼 있으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검역주권 가지고 있다. 위헌소송을 통해 새로운 고시를 안 하게 되면 답답한 것은 미국"이라면 "현재 고시가 효력이 없어지면 다급한 미국 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원고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며 "서명운동만 한다면 책임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조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고, 형편에 따라 참가비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은 1차적으로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리게 되는 3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한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계속해서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 원고단을 모집하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작성일 : 2008-06-02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