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항쟁'에서 이병렬 열사 등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과는 달리, 쁘띠부르주아들, 특히, 쁘띠부르주아 사이비 지식인들은, 현장의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호들갑스럽게, 장사와 강의의 좌판을 벌이며, '쇠고기 항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진중권 등 쁘띠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지식인 등은, 벌써, '쇠고기 항쟁'과 연관된 책을 써서 팔아 먹으려는 계산을 이미 끝냈고, 최장집 등 쁘띠부르주아 강단 학자 등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된 말을 내뱉으며, 이제 그만 '쇠고기 항쟁'을 끝내고,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 의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쇠고기 항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노빠들로 창궐함을 방치함으로써, 진보신당은 자신의 본질적 성격이 쁘띠부르주아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쇠고기 대책위'는 '쇠고기'와 대중의 생존에 직접적이고 절박하게 연관된 것에만 집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으로써, '쇠고기항쟁'의 불길을 스스로 진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노무현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복무할 수 밖에 없는, 사이비 개혁 세력으로서의 본질과 집권 중에 자행한 '원죄'를 덮으려는 개수작으로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퇴진투쟁에 반대하는 개소리들을 내뱉으며, '쇠고기 항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쁘띠부르주아 운동은 '쇠고기 항쟁'의 동력을 스스로 상실시키면서, '쇠고기 항쟁'의 선봉에 선 프롤레타리아를 배신하고 있다.
'항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쇠고기 항쟁' - 항쟁 일반, 운동, 혁명도 마찬가지!!! - 의 성격은, 항쟁을 주도하고 있는 계급의 구조에 의해서만 일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쟁이 쟁취하려는 요구 - 강령 - 에 의해서, 그 요구의 쟁취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과 그 성숙에 의해서 규정된다.
'쇠고기 항쟁'류의 계급적 본질 중의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적 삶의 질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이명박 자본독재 정권의 급진적인 부르주아적 정책에 맞서서, 쁘띠부르주아적 삶을 방어하기 위하여,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 투쟁하는 쁘띠부르주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주의'의 규정, '사회주의적'인 것과 '혁명적'인 것의 차이
'조합주의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임금투쟁 자체, 단위 사업장 투쟁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투쟁과 단위사업장 투쟁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사회주의적'),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가느냐 ('혁명적')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적'인 것과 '혁명적'인 것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계급적 요구 중에서, 대중 일반 공동의 요구는 '혁명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사회주의적'이라고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다.
민중항쟁의 유발과 지속의 물질적 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대중에게, 단지, 지배계급 중에서 '통치배'를 선출할 권력을 주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내부 반동세력과 와 외부의 '적'들의 진화에 의해서, 민중항쟁 - '쇠고기 항쟁' - 의 동력이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중항쟁이 유발되고 그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물질적 조건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적'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질서를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것, 그 노골적인 도발에 대한 대중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는 것,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는 대중이 '적'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은, 그 모순이 해결 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계급적 모순도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이번 촛불 문화제의 갈등은, 계급적 모순 보다,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글을 쓴 자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이 단지 계급적 모순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스탈린주의자, 주사파 국가사회주의자에 불과하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 중에 하나는, 물론 계급적 갈등도 있지만, 대의 민주주주의가 저지르는 국가주의 공권력에도 있다.
이번 갈등의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의를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국가가, 민의를 저버리고 오로지 new speak (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불확실한 언어, 즉, 정부나 이명박의 응급처치로 일관하는 담화문 등)로 위기에 대처 했다.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시민들은 광장으로 뛰처 나왔다. 시청 앞 광장은, 아테네 아고라 광장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2008년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 의 원년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선택한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서서히 자본의 폐악과 더불어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결 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국가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완결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연 계급투쟁만으로 가능할까? 프로레티아 독재(소비에트, 노동자 평의회)의 달성만으로 가능할까? 한편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경제적 분배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배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재협상, '사실상' 타결, '사실상' 탄핵은 개소리이다. '사실상'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고, 가짜이고, 사이비고, 사기이다. '사실상' 재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라, 가짜 재협상이다. '사실상' 타결은 타결이 아니라, 가짜 타결이다. '사실상'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아직은 탄핵은 아니다. 노무현의 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사이비 개혁인 것과 같다.
2. '정치적' '상징성'
"청와대로 간다는 것은 공간적 상징성이 아니고 정치적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박원석/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통일뉴스 이천 팔년 유월 칠일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다. 물질적 변혁이 없이는 관념적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청와대로 간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청와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물질적 청와대로 간다는 것이다. 물질적 청와대로 갈때라야만, 정치적 청와대로도 갈 수 있다.
3. '정치적 압박'의 의사 표현
"정권퇴진 불사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정치적 압박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대책회의 내부 논의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박원석/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에스비에스 이천 팔년 유월 십칠일 인터뷰) 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다. 표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권퇴진은 '정치적 압박'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인 투쟁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압박'
"각계각층 대중이 ‘이명박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유일한 전술이라면,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정치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청와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유일한 전술이다" (한호석/재미통일연구소장/이천 팔년 유월 십사일 통일뉴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무기가 없는 '압박'만 으로는, '사과'나 '양보'이상의 것을 받아낼 수 없다. 백만명이라는 대중의 '수효'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각성되고, 훈련되고, 조직되고, 무장한 대중과, 승리하게 하는 합당한 전략과 전술을 갖춘 헌신적 지도부 없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백만명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의 폭력적 진압작전 앞에서는, 한 순간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진다는 것을, 지난 팔십칠년 유월항쟁의 마지막 날은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