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선 지사는 동계올림픽 예산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강원도의회는 매번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셈인가?

 지난 9월 2일 춘천 MBC 가 보도한 <동계올림픽 후원금 석연치 않은 비공개> 뉴스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으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의혹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진선 지사는 특유의 “변명과 회피” 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이는 강원도 공직사회의 수장으로서 떳떳치 못한 행동임에 분명하다. 

 김진선 지사의 떳떳치 못한 행동들로 인해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이 도매 급으로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되지나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각계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김진선 지사에게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도비를 비롯해 후원금 등 전체 수입내역과 이에 대한 집행내역, 잔여금 등 전체 예산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투명한 예산운영과 민주적 행정은 공직사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덕목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선 지사가 ‘경쟁도시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며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변명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더욱 환영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딱하게 여겨지는 집단이 있으니 그건 바로 강원도의회다. 김진선 지사가 수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도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있으나 마나한 집단 아닌가? 그러면서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고,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동계올림픽 유치위가 비영리법인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서라도 감시를 해야 했을 것 아닌가? 

 평소 강원도의회가 감시와 견제는 커녕, 김진선 지사의 충실한 거수기 노릇을 해왔으니 이렇듯 중요한 사안이 있어도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추측컨대, 김진선 지사의 머릿속에 강원도의회는 바로 “들러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듯 하고, 이는 강원도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며, 도의회 스스로가 자문해 볼 문제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날 김진선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 각종 투쟁과 행정소송을 거치며 3년여 만에 대법원 승소를 하며 올해(2008년) 2월 관련 자료를 받아낸 경험이 있다.  김진선 지사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며 시간만 계속 끈다면 도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작성일 : 2008-09-0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