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II* -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1. '쇠고기 항쟁'을 고립시키려는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의 간교한 술책은, 잠시나마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은, 살인적인 폭력적 강경 진압으로, 쇠고기 항쟁을 고립시키려는 간교한 술수를 부렸지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거 참여는, '쇠고기 항쟁'을 고립시키기는 커녕 '쇠고기 항쟁'을 고립에서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저항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같았다.   2. 그러나, 천주교 사제단은 이미 단식을 풀고 시청광장을 떠났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은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쇠고기 항쟁을 유린하였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니, 그 사이에 '미친소'는 시중에 풀려 유통되었다. 천주교 사제단이 떠난 후, 예상대로, 경찰의 원천봉쇄, 강경진압, 강제연행 등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중에 대한 극악한 탄압이 전개되었다. 그 누구도, 천주교 사제단 조차도, 대중을 지켜줄 수는 없다. 대중은 스스로의 보호를 자기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대중은 스스로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 쁘띠부르주아적 대중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미친소'의 창자까지 몰려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대중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림이나 기다림없이 '미친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3. 일단 쁘띠부르주아적 대중은 이 싸움에서 졌다. 이미 '미친소'는 시중에 풀렸다. 대중은 '미친소'가 풀리는 것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일단 대중은 이 싸움에서 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다. 쁘띠부르주아적 항쟁지도부는 과오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한미FTA를 막아내지 못한 것처럼 질 수 밖에 없다. 4. 이명박 독재정권이 쇠고기 '재협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쇠고기 문제가 미국의 이익 및 남한 재벌자본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쇠고기 문제가 쇠고기 문제이상의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자본주의적인 '그 이상의 요구'와 결합되어 제기된 대중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는, 현존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이익의 침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현존 지배계급에 의하여 강경 진압된다.   자본주의 질서의 이익과 현존지배계급의 이익은 일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동하면서 일치를 향해 수렴해 간다. 그러나, 극단과 과잉은 자본주의 질서 그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존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할지라도, 자본주의 질서는, 극단과 과잉 - 예를 들면, 극단적이고 과잉된 탄압 등 - 을 피하도록 강제한다. 자본주의 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대중적 요구에 한해서이며, 자본주의 질서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5. 각성된 대중의 투쟁역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지배계급과 통치배가 공세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무장항쟁이 발발하고 폭력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각성된 대중의 투쟁역량이 아직 미약한 조건하에서, 지배계급과 통치배가 공세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투쟁과 선전선동이 결합된 전술이 유효할 수 있다. . 쇠고기 항쟁에서, 각성된 대중의 투쟁역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지배계급과 통치배가 공세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였다면, 즉각적으로, '대중은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폭력적인 탄압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중저항권류를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중을 일반대중과 대중군으로 이원화하여 조직하고, 대중군은 무장하여, 독재정권에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일반대중과 집회를 보호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정권을 공격하여 타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6.   그러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지배계급과 통치배가 오판하고, 실수하고, 헛점을 보이고, 빈틈을 보이는,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경거망동은 몰락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준다. 러시아 혁명 (소련해체), 중국 혁명('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로 이행), 북한(고립, 빈곤), 남한 빨치산 투쟁(고립, 전멸), 광주항쟁(고립, 전멸), 제주사삼항쟁(고립, 전멸), 빠리꼬뮌(고립, 전멸), 천안문 항쟁(고립, 전멸), 삼일운동(진압). 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운동의 과제는 변화의 조건을 만들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변화의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운동의 과제는 세계 그 자체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7. 세계에, 물질 및 관념에, 동시성, 다면성,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유와 실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술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회'이다.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가지이다. 상상력이야말로, 변증법적 사유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쇄다. 8. 고립은 물질적, 지리적 고립, 정보소통의 고립, 계층적 고립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운동을 적의 고립전략으로 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을 고립시킬 수 있는 전술이다.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어야 한다, 분리시켜야 한다, 벽을 만들어야 한다, 소통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꼬를 터야 한다. 9.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쇠고기 항쟁'은 시작일 뿐이다. 대운하 저지,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교육 붕괴 저지, 한미 FTA 저지, 노동자 탄압 저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저지, 대중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저지 등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자본독재 정권의 재앙적인 책동과 만행을 막아내야 할 일들 - 비록 부르주아 민주주의 적 과업이지만 - 이 줄줄이 남아 있다. 이명박 자본독재자 자체가 재앙이 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의 퇴진밖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명박 자본독재자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사실상 퇴진시키는 길밖에는 없다. 아니면, 대중들이 죽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자본독재자와 싸우는 일, 이명박 자본독재자를 - 적어도 사실상이라도 - 퇴진시키는 일은, 이제 대중들의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자본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긴급하다. 10. 지금은, 남한 사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남한 사회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도 일어서야 한다. 만일, 남한 사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전복되면,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전개 조건이 크게 후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필자의 다른 글 참조    - '쇠고기 항쟁'의 성격과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2008.5.31)    - '쇠고기 항쟁'의 유발과 지속의 물질적 조건 (2008.6.18)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2008.6.23)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I (2008.6.28)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00

작성일 : 2008-07-17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