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및 18개 시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결과 자료집
  2008.12.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분석결과 목차>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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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문>
강원도청과 시군은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해명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4개월간 강원도 및 각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왔다.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이없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도청의 경우 도지사, 부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1년 예산이 7억 원이 넘고, 강릉, 원주, 춘천은 4억원, 기타 시군은 2-3억 원에 달하지만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집행한 기관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사용내역 또한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 인양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2004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모든 시군이 공개를 거부하였고,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 행정소송을 3심까지 끌어가며 자료 공개를 꺼려했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이다. 

 현금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 역시 빠지지 않고 발견되었고, 규정과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중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사례인데, 

 첫째,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현금사용이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1, 2차분에 대한 분석에서 공히 월 6~7 백 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령해 가면서 아무런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현금으로 인출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임기간 10년으로 환산하면 총 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산하 매점을 통해 각종 특산품/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한 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해 놓은 부분과 물품을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수불부를 작성해 놓지 않은 점은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원리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람의 필적과 사용처(채주)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적힌 필적이 한국문서감정원 감정 결과 동일인으로 판명되었고,

서로 다른 상호(000 숯불갈비, 00정, 00버섯상회, 00횟집, 000화장품, 000청과, 00수퍼 등) 임에도 영수증 필적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 비중이 80% 에 달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회계처리의 기본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구군과 영월군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2007년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같은 해 11월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도, 무려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버티다가 올해 11월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타 시군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다소 위법성이 있다 해도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자료를 성실하게 복사해 송부해 왔으나, 양구군과 영월군은 처음 자료를 송부할 당시 중요 내역을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온 후, 수차례에 걸친 추가자료 요청에도 시간만 끌며 버티다가 올해 11월 초에 자료를 송부해 온 것이다. 

 이 밖에 분석결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시군(양양, 횡성, 홍천, 인제)과 그동안 법외노조 당시 공무원노조를 탄압해 왔던 시군(고성, 원주, 속초)에서 중요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단체장의 독단행정을 견제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없는 시군과 노조를 탄압하는 시군일수록 불법적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청 및 각 시군이 각종 위반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할 것을 바라는 바이며, 우리가 제기한 위반사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관련 조치를 직접 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위반사례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더욱 세밀한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선관위, 검찰 고발 등 단체장이 행? 재정적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강원도청과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 예산이 도민들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예산의 사용도 도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솔선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작성일 : 2008-12-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