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다. 언론관계법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고, 국민여론을 부정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끝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국회법을 무시하며 무력으로 MB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여론다양성을 부정하는 MB언론장악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언론관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조중동에 방송진출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을 내주기 위해 통계수치까지 왜곡 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대국민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는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자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이되었다.  자본독재국가의 마지막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음모에 국회가 놀아난 꼴이되었다.

언론악법의 통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피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독재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지만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언론과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언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용산참사를 끝까지 외면하고 쌍용자동차의 살인과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이명박정부의 만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9년 7월23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09-07-2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