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려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할 것

- 오히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구조화 시킬 수도...

- 부자감세/4대강사업철회만이 지방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지방재정악화와 관련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국세가 줄어드는데 있고,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것임을 각종 자료나 통계로써 증명한 바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오늘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고 하고,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ㆍ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천억원이 지원되고,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무원칙한 처방으로 지방재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년도 전국에 교부할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올해대비 4조1,474억에 이르는데 단지 1조4천억을 확보해 지방재정에 충당한다면 나머지 2조7400억은 지방정부의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조 2,323억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치밀한 제도가 설계되지 못한 속에서 부자감세에 따르는 지방재정악화문제를 미봉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대책으로 지방재정악화는 구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진보신당강원도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 임기동안 줄어드는 90조원의 세수를 확충하기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할 때만이 지방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명박정부가 자주재원운운하며 마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세제정책을 실수를 인정하고 감세정책을 철회할 때만이 지방도 살고, 서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작성일 : 2009-09-1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