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불법배상금 8억 2천만원 당사자에 즉시 반환해야... 토지주택공사는 사과하고,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보도자료>

강원도내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물린 불법부당 배상금 8억 2천 5백만원에 달해.....

주공은 해당 임차인에게 배상금 반환사실을 알리고, 배상금 즉각 반환에 나서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야 할 정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오히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려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지난 ‘04년부터 ’09년 7월까지 주공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이 100세대 총 8억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표준임대차계약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또는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월임대료의 150%(연간 600%)를 부과해 왔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부과해온 불법거주배상금은 해당 임차세대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조속한 반환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공은 반환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행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신당강원도당은 장기간 잘못된 제도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거주배상금을 돌려받을 세대에게 배상금환급을 알리고 해당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세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 강원도 불법거주배상금 단지별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출자료

단지명	불법거주배상금	비 고
영월하송3	108,836,638
속초조양1	25,325,173
속초조양2	597,754,824
동해이도1	5,202,223
동해이도2	725,400
강릉교동1	18,994,470
춘천퇴계1	3,061,377
주문진교항	16,949,523
홍천갈마곡1	25,853,843
원주무실4	13,234,287
원주무실3	10,019,050
총액	825,956,808

2009. 10. 21

작성일 : 2009-10-21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