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도내 6곳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태는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6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화천 등 6곳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반발하는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내고 폐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정부도 정상적으로 신고된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거부하며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훼방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국민 어느 누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탄압에 나서라고 권한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폐쇄는 공무원 노조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공무원 노조 말살을 위한 부당 개입하는 등의 모든 불법적 대응을 철회하고, 즉각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사무실 폐쇄와 징계 남발, 설립신고서 반려로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막을 수 있을거라 착각해선 안된다. 아무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 는 공무원노조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고, 많은 국민들도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뜻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김중남 공무원노조 강원지역 본부장이 밝혔듯이 정부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 총력 결의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선 만큼, 진보신당 강원도당도 강원도민들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엄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9. 12. 8
                            진보신당 강원도당 대변인  이건수

작성일 : 2009-12-1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