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상지대학교 총동창회'라는 단체에서 진보신당 강원도당을 항의방문하고, 21일에는 '상지대학교 정상화 15만 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진보신당강원도당의 상지대 도립화 정책에 대하여 신문지면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위의 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도립화가 현재의 사학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일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도립화가 안된다는 판결을 한 적은 없다.

소위 '상지대학교 정상화 15만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도립화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시이사의 권한에 관한 판결일 뿐이며, 대법원에서 상지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판단을 한 적은 없다. 아전인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도립화는 법에 따른 방법이며, 강원도의 상지대정상화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설혹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상지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상지대의 도립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도립화는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도립화의 절차는 간단하다. 강원도가 오랫동안 소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상지대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도의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지, 절차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상지대 구성원이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기부체납을 결정하고, 강원도에서 그냥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교육의 공공성확보와 도내 인재양성과 교육기능정상화의 의지를 가지고 도립화이후 운영과정에서 일정재원을 출연내지 지원을 통해 국공립이상의 학생부담감소등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사학분쟁을 해결할 가장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

팔순이 다 된 김문기씨가 집요하게 상지대 복귀를 노리는 이유는 학교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암학원을 강제인수한 다음,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국민들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확장한 학교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사학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김영삼정부 시절 사학비리 1호 김문기의 복귀를 막는 확실하기 위해서는 도립화가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넷째,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교육을 통한 신분세습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대학평준화 또는 대학국공립화이다. 상지대 도립화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입시교육에 지쳐 병들어가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학분쟁으로 인해 그간 고통받고 있는 상지대학생들과 교직원, 강원도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상지대안정화를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방향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상지대 도립화는 대학교육 정상화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도립화 추진 방안

-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상지대 구성원 및 강원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

- 도립화에 동의할 경우 도립화 추진

- 도립화된 상지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의 재정 지원, 구성원 자율 운영, 강원 발전과 연계된 대학특성화 등의 내용 포함)

- 도와 상지대의 ‘도립화’ 협약 체결

-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와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강원도에 귀속

-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해산된 학교법인 이사는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위원으로 위촉. 교수 및 직원도 고용 승계.

○ 행재정적 조치

- 상지대 구성원 및 강원도민 및 원주시민의 의견 수렴

- 교과부와 협의

- 도의 재정지원

- 도와 상지대의 ‘도립화’ 협약

-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010년 1월 25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0-01-26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