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 아이들 급식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이다.

-. 선별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

6.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선거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토론을 볼 수 없다. 강원도내 아이들 급식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도단위 정치권의 토론은 없는 대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이들에게 하루 밥한끼를 사회가 책임지자는데 포플리즘이니 사회주의니하는 색깔 덧씌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사회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의무급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급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사회가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의무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자를 선별해서 의무급식을 선별급식으로 계속 남겨주자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방기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선별급식을 통해 급식을 받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다.

부잣집아이냐 가난한 집아이냐에 따라 밥한끼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측면에서라도 의무급식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의무급식을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선별급식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밥 한끼는 주게하자.

아이들 밥한끼에 투자하지 않는 강원도, 아이들 건강을 돌보지 않는 강원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2010. 3. 14

길기수 진보신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작성일 : 2010-03-1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