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의사 표명 -국가예산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이유로 점진적실시 주장-

진보신당 도지사 예비후보자 길기수는 한나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인 허천 도지사 예비후보자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정착되면 향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무리한 추진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예산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8조8,232억원에 해당하는데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면 큰 부담은 없는 금액으로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반대하면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여유층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과 같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진보정당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상급식 실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작성일 : 2010-03-22 17:52